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
-
고시 국토교통부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항공안전법」제1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7조의2부터 제317조의4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안전투자공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
-
훈령 경찰청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
훈령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시작품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시작품(시제품을 포함한다)과 내구성 소모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작품 심의회 운영, 시작품의 제작, 관리 및 내구성 소모품 관리 등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시
-
훈령 국토교통부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고시 국토교통부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산시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서산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서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5006호 [2021.12.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령시아동복지통계)1. 통계의 명칭 : 보령시아동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보령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3004호 [2021.12.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안시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천안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천안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1006호 [2021.12.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령시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보령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보령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3005호 [2021.12.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창원시아동통계)1. 통계의 명칭 : 창원시아동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창원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91008호 [2022.08.3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광주광역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광주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5003호 [1993.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1004호 [1993.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성군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보성군청년통계(Boseong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보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0002호 [2022.12.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
-
훈령 경찰청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장노년통계)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장노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2022호 [2023.08.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1012호 [2023.09.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다문화ㆍ외국인가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3015호 [2023.11.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은평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은평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은평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12001호 [2007.06.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1004호 [2007.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
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 제7조의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등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7001호 [2007.06.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계룡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계룡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계룡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7002호 [2007.07.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대통령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관리위원회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기후에
-
훈령 관세청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
훈령 관세청관세청 인재개발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강남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강남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강남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23002호 [2007.06.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23001호 [2007.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송파구기본통계_2차)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송파구기본통계(2차)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송파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24002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강동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강동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강동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25001호 [2007.05.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강북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강북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강북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09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홍성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홍성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홍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2001호 [2007.07.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경찰청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범죄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광진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광진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광진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05001호 [2007.06.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노원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노원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노원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11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용산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용산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용산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03001호 [2007.05.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보령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보령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보령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3001호 [2007.07.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주군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울주군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울주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05006호 [2025.10.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종합건설업조사)1. 통계의 명칭 : 종합건설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한건설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65001호 [1976.07.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이하 "수리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국방부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국정부, 외국 군사당국 또는 국제기구(그 산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는 절차와 체결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을 관리하는 지침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
-
고시 국가데이터처디지털산업 특수분류 제정1. (분류 명칭) 디지털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디지털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
고시 국가데이터처주소정보산업 특수분류 제정1. (분류 명칭) 주소정보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주소정보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
고시 국가데이터처탄소소재·부품산업 특수분류 제정1. (분류 명칭) 탄소소재ㆍ부품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탄소소재ㆍ부품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
고시 국가데이터처로봇산업 특수분류 제4차 개정 고시1. (분류 명칭) 로봇산업 특수분류 2. (분류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및 로봇산업 환경 변화 반영 3. (분류 개정내용) 분류 격상ㆍ신설ㆍ세분ㆍ통합 및 명칭변경 등 - 배송로봇 관련 산업 규모 확장에 따라 배송로봇 제조업 중분류로 격상 - 로봇 시
-
고시 국가데이터처ITS산업 특수분류 제정1. (분류 명칭) ITS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ITS)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
고시 국가데이터처MICE산업 특수분류 제정1. (분류 명칭) MICE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MICE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