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해양수산부 2025.12.31
  해양수산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별표와 같이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지정) 해양수산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별표와 같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25.12.31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5.12.31
  밀원식물의 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것 외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성할 필요가 있는 식물을 밀원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밀원식물의 범위) 규칙
• 훈령 경찰청 2025.12.31
  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 고시 국토교통부 2025.12.30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법」 제57조의2 및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수도권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기간, 거주의무주택 매입여부,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매입금액을 정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
• 훈령 국토교통부 2025.12.30
  부품등제작자증명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인증업무의 효율화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의 국제적 대응성을 갖추는데 그 목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2.30
  하천설계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하천에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일반적 설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계기준) 하천에 관련된 사업의 설계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 예규 국립해양조사원 2025.12.30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2.30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입주의 생물 지정) 유입주의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 훈령 인사혁신처 2025.12.30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며,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직지정 및 사무취급) ① 국가회계법 제7조제3항, 제24조,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 고시 국토교통부 2025.12.30
  지역활성화지역 재지정 고시
  1. 지정 배경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 지정 2. 지역활성화지역 해당지역 성장촉진지역 중 30% 이내 범위에 해당하는 7개 시도 21개 시ㆍ군에 대하여 지역활성화지
• 훈령 중앙전파관리소 2025.12.30
  중앙전파관리소 위임전결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전파관리소
• 훈령 중앙전파관리소 2025.12.30
  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중앙전파관리소와 그 소속기관의 과, 사무소, 지역사무소의 수행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전파관리소와 그 소속기관의 과, 사무소, 지역사무소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 예규 중앙전파관리소 2025.12.30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피의사건 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청원경찰 포함)이 비위행위로 인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 훈령 국세청 2025.12.30
  국세청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의 능률화,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고시 해양수산부 2025.12.30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김 양식어장 환경을 보호하고 김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활성처리제"란 김 양식어장에서 잡조제거, 병해방제, 성장촉
• 훈령 농촌진흥청 2025.12.30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기관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소속기관별 특수사
• 훈령 법무부 2025.12.30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고시 보건복지부 2025.12.30
  (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회보험기관이 접수ㆍ처리하여야 할 민원서류를 다른 사회보험기관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서류의 접수기관
• 고시 해양수산부 2025.12.30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선박에 화물을 안전하게 적재(積載) 및 고박(賈舶)하기 위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 및 작성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 훈령 농촌진흥청 2025.12.30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훈령 국세청 2025.12.30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국세청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신설된 사무 또는 2이상의 국ㆍ과ㆍ담당관(이하 이
• 고시 해양수산부 2025.12.30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제9항 및 제11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을 정하고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
• 고시 국토교통부 2025.12.30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에 필요한 세부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형식증명(승인) 받은 항공기등과 기술표준품에 사
•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2.30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근무성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
• 훈령 병무청 2025.12.30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 고시 교육부 2025.12.30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에 따라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과 관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12.30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식품위생법」 제3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별표 12에 따른 식품유형별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 예규 행정안전부 2025.12.30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
  1. 목적 ○ 이 지침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용기준과 방법 및 처리절차 등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영"이라 함)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지방별정직공무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2025.12.30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예규 행정안전부 2025.12.30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 훈령 해양수산부 2025.12.30
  해양수산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제를 적용받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 훈령 병무청 2025.12.30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1조(목적) 이 규율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복무태도 등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
• 훈령 국가데이터연구원 2025.12.30
  국가데이터연구원 객원연구원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객원연구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객원연구원"이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연구사업 수행 및 자문을 위하여 연구원에서 한시적으로 임용하
• 훈령 국가데이터연구원 2025.12.30
  국가데이터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연구원에서 일정기간 연구할 수 있게 하는 박사후 연수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훈령 국가데이터연구원 2025.12.30
  국가데이터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 예규 국가데이터연구원 2025.12.30
  「통계연구」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술지 「통계연구」의 건전한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통계연구」학술지의 논문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에 대하여 적용
• 예규 국가데이터연구원 2025.12.30
  「통계연구」 발간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통계연구」의 발간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간"이라 함은 학술지를 간행하기 위한 일
• 훈령 국가데이터연구원 2025.12.30
  국가데이터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연구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수탁연구 사업
• 훈령 교육부 2025.12.30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교육부(소속기관을
• 고시 기상청 2025.12.30
  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1. 위탁하는 자 : 기상청 2. 위탁받는 자 가. 명칭 : 고려대기환경연구소 나. 사업자등록번호 : 317-82-00578 3. 위탁 업무 가. 주요업무 : 충청북도 청원지역 황사 및 배경대기 위탁관측ㆍ분석 나. 관측요소 : TSP, PM10, PM2.5, O3, N
• 훈령 중앙전파관리소 2025.12.30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복무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독책임자"란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
• 고시 보건복지부 2025.12.30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검사(이하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라 한다)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을 위한 유전자검사 및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5.12.30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포항시성인지통계)
  1. 통계의 명칭 : 포항시성인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포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61004호 [2017.07.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훈령 국립중앙과학관 2025.12.30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훈령 국립중앙과학관 2025.12.30
  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의 부서별 정원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중앙과학관의 부서별 정원 및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사항)
• 예규 한국정책방송원 2025.12.30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30.] 제2조(소관업무)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라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5.12.3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통화금융통계)
  1. 통계의 명칭 : 통화금융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1006호 [1976.07.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고용노동부 2025.12.30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1.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 현황 2. 고용노동부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현황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 훈령 국가데이터연구원 2025.12.30
  국가데이터처 논문 공모전 표창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상훈법」및 동시행령과「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정부표창규정」에 규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가데이터연구원이 주관하는「국가데이터처 논문 공모전」에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표창의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