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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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산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1. 통계의 명칭 : 경산시다문화ㆍ외국인가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경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70006호 [2019.12.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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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청"이라 한다)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등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에 관해서는 「발명진흥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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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주시1인세대통계)1. 통계의 명칭 : 청주시1인세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청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71003호 [2020.12.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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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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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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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예산군아동복지통계)1. 통계의 명칭 : 예산군아동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예산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3003호 [2021.12.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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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교육사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요건 중 과정별 교육내용, 이수요건 및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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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계룡시노인복지통계)1. 통계의 명칭 : 계룡시노인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계룡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7004호 [2022.05.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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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원주시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원주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2004호 [2022.12.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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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증평군1인가구통계)1. 통계의 명칭 : 증평군1인가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증평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82002호 [2022.12.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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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5002호 [1993.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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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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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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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원주시사회보장수급대상통계)1. 통계의 명칭 : 원주시사회보장수급대상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2005호 [2023.12.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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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수련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규정으로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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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인사혁신처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非違)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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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관광통계)1. 통계의 명칭 : 한국관광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관광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14004호 [2002.10.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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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서천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서천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서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6001호 [2007.07.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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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공주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공주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공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2001호 [2007.07.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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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주항공청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8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ㆍ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업 허가에 대한 허가 대상 품목, 허가 절차, 허가에 따른 시설의 관리, 완성검사, 제조된 화약류의 저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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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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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하천공사 표준시방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물의 설치 및 하천공사의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해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방기준) 하천공사에 관한 표준적인 시방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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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자율기구 산업에너지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에너지 관련 부처ㆍ기관의 에너지 정책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도 및 정책의 조정ㆍ협력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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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자율기구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민ㆍ관 협력 등을 통해 제조업 및 제조연관 서비스업 등(이하 제조업 등이라 한다)에 효과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의 설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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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자율기구 “공공택지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택지 및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학교용지 복합개발 추진, 공공택지 용도전환 정례화 제도 운영 등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공공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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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7)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 재난 발생 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이 중지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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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 수집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영상편지 및 생애기록물의 제작ㆍ수집 및 신청ㆍ동의 절차와 보관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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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전파관리소중앙전파관리소 현업공무원 복무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2조에 따라 현업공무원 중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교대근무"라 함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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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별표 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요건 중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후ㆍ기후변화과학교육 관련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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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산림산업 특수분류1. (분류 명칭) 산림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산림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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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기계설비산업 특수분류1. (분류 명칭) 기계설비산업 특수분류 2. (분류 목적)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기계설비산업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정책집행 등 행정목적에 활용 3. (분류 원칙ㆍ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 원칙 및 분류 기준을 적용 4.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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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식재산처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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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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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주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경주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경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62001호 [2007.06.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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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의성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의성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의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72001호 [2007.07.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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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태백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5003호 [2007.05.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0. 5. 통계작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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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속초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속초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6001호 [2007.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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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김천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김천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김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63001호 [2007.07.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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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에 규정된 기존 한약서의 범주(範疇)를 규정함으로써 약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한약업사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기존 한약서라 함은 한방의료계에서 기히 발간된 한약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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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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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① 제1조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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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물환경측정망 정도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환경측정망 설치ㆍ운영 계획」에 따라 물환경측정망 참여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정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지침은 수질, 총량, 자동, 퇴적물, 방사성물질, 비점오염물질 측정망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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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학술도서관의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활용과 관리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는 도서와 비도서를 모두 포함한다. 2. "귀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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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문화재연구소(구)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록관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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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임대주택통계)1. 통계의 명칭 : 임대주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36호 [2006.09.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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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소년건강행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질병관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58호 [2005.09.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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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등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절차 및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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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다면평가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해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 다면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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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5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라 한다)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한약도매상에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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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