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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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을 관리ㆍ운영 및 보건의료업무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으로 한다. 제3조(운영주체)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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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종묘사업실시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우량한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ㆍ제19조ㆍ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16조ㆍ제22조의 시행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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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영 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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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어업경영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경영자금"이란 정부가 어가(법인을 포함한다)의 어업경영에 필요한 운영비에 사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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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계약등 평가"란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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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언어재활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제1조(유효기간)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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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 교육 평가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과정)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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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 교육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중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이하 "교육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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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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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제1절 총 칙 1. 목적 1-1-1.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기반시설 기부채납이 적정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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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에 따라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 및 소득기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2호의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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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납부사실 증명의 예외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의4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대상)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의4제4호다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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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독거노인등록통계)1. 통계의 명칭 : 대전광역시독거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전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6012호 [2016.12.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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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기획단원ㆍ 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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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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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일학습병행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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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표6의3 비고 3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특별교육 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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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항공기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의 비고에 따라 응급환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항공기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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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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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방첩업무규정 운용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방첩업무규정」에서 정한 방첩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부"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에 따른 하부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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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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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안전보건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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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4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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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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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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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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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지원조직인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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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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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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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별표4에 따라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기준)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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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의 범위)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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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현장실습과목명에 관한 특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건복지부령 제107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의료기사 또는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2025년 3월 1일 이전에 이수한 현장실습 관련 과목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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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자율기구 스포츠인권복지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스포츠인권복지과(이하 "스포츠인권복지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문화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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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세칙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운영 제2조(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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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자율기구 해양영역인식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해양경비법」 제7조의2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해양영역인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해양영역인식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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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자율기구 지역의료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지역의료 강화 및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 등 관련 국정과제 및 기관 역점사업 추진 등에 대해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지역의료정책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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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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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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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정부 전자문서 유통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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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업무추진실적 평가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업무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ㆍ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국민에게 홍보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용노동행정체제로의 전환ㆍ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주관) ① 업무추진실적 평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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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ㆍ폐지 및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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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Ⅰ. 목 적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3(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제1항ㆍ제3항 및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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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소득감소분의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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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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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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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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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감리의 범위ㆍ방법 등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이하 "감리")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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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주시노인복지통계)1. 통계의 명칭 : 공주시노인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공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2003호 [2022.05.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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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동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세부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림경영관리 규정(산림청훈령)」에서 정한 위임사항과 관사입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기관) ① 관사(임차 포함)를 소유한 동부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관사관리자"라 한다.)이 관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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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교류행사 운영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제38조에 따라 아시아문학페스티벌 등 아시아문학교류행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아시아 문학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