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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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학상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의 주최자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아시아문학의 다양성의 수용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그 미학적 지평을 높이기 위해 제정, 운영하는 아시아문학상(이하 ‘상’)의 운영과 시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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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목포시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목포시청년통계(Mokpo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목포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1002호 [2023.11.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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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양천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양천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양천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15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1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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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제도 업무 지원 위탁기관 및 위탁내용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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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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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소프트웨어 개발 간 애자일(Agile)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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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사하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사하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사하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40001호 [2007.04.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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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상주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상주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상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68001호 [2007.07.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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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울릉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울릉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울릉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83001호 [2007.06.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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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영천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영천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영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67001호 [2007.06.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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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원주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원주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2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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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인제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인제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66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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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고령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고령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고령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77001호 [2007.06.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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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구미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구미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구미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65001호 [2007.07.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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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양양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양양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68001호 [2007.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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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화천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화천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64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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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7조, 「항공안전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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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방연구원국립소방연구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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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방연구원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직 과장급 보직심사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직심사 제2조(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보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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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자율기구 "교정대외협력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교정대외협력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법무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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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간선급행버스체계(BRT)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위임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대하여 위임받는 대상과 위임업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대상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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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1. 취약점 분석ㆍ평가 개요 o 취약점 분석ㆍ평가란,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ㆍ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사이버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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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축산기술연구 윤리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 소속 연구자의 과학적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축산원에서의 연구활동 원칙과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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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2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와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신고방법) 외국박사학위의 신고는 한국연구재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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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총리실 소속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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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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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의해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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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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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가족보건업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전관리"라 함은 수태시부터 분만이 시작되기 전까지 임부의 건강을 관리함을 말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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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통합공고제1장 총 칙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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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제1조(목적) 「물환경보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별표 3 제2호 비고 1)에 따라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한 하천ㆍ호소의 물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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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외교부가 문화외교 각 분야별 추진 사업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 능)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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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전력산업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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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제1장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제1조(목적)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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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발전사업자 등이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ㆍ전기발전보일러, 총 저장용량이 1000kWh 이하이면서 총 충ㆍ방전설비용량이 1000kW 이하인 전기저장장치ㆍ전기자동차시스템을 이용해「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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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토양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Ⅰ. 토양측정망 설치 1. 설치목적 전국적인 오염추세를 파악하여 토양오염예방 등 토양보전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2. 법적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 「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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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통보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범죄를 범하거나 형이 확정되면 주무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하 ‘인ㆍ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라고 한다) 「행정절차법」 제7조 등에 따라 검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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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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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성과평가, 개인실적평가, 성과기여도평가,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등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식재산처의 성과평가에 대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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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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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이하 "법") 제33조제2항의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이하 "정산상한가격")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발전기의 정의) "기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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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령해양경찰서(보령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과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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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중앙도서관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도서관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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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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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프랜차이즈조사)1. 통계의 명칭 : 프랜차이즈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데이터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89호 [2019.04.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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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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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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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원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 제5조제4호에 따라 선내에 갖추어 둘 의약품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치기준 등) ① 선내 취급의약품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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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원주지방환경청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관련 사업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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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