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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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보훈부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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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군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제18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군산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함으로써 항행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선사의 승선ㆍ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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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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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주유소 등의 이동판매 대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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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 등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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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른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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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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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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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완결된 사건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는 요령 및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ㆍ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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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Ⅰ. 목적 이 지침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소비자보호지침 제정 등)의 규정에 따라 법,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이하 "관련 법령"이라 한다)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예시함으로써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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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평가"란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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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제2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병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임부금기 성분 등의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의한 금기성분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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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1. 목적 이 지침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수립,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역개발계획 집행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지역개발사업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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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제1조(보험목적물)「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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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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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역소득)1. 통계의 명칭 : 지역소득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데이터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28호 [1989.02.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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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기상청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직원 상호간의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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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의2에 따라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공간(환경)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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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1. 혁신선도형 기업 2. 혁신도약형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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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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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9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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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국가보훈부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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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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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자율기구 한류관광상표심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한국 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른 식음료, 숙박업 등 관련 상표의 출원 및 우선심사 신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한류관광상표심사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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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전기위원회전기위원회사무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기위원회사무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기위원회사무국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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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전파연구원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항공안전법」제51조에 따라 항공기에 설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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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 고시1. 우편수취함 크기 가. 일반우편수취함 나. 전자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주1) 설치장소에 따라 A, B형 선택사용 주2) 전자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인터넷과 통신기능이 연동되는 전자 잠금장치 등이 설치된 우편수취함 주3) 전자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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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및직업계고)졸업자취업통계)1. 통계의 명칭 : 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및직업계고)졸업자취업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교육개발원, 국가데이터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0024호 [2004.03.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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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방송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방송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64006호 [2006.04.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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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소득세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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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별표 1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이하 "고용노동관계법"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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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대검찰청 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대검찰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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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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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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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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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인체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인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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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산부속시설의 범위)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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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송업체"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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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2조(신고상담) ① 공익침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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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검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고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4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는 자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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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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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조달청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제1장 총칙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계약에 적용하며, 이 추가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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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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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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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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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김해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김해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김해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97001호 [2007.05.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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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강원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해제 고시1.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 ㅇ 명 칭 : 강원연구개발특구 ㅇ 위치 및 면적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일원 ㅇ 지정 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내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 2. 강원 춘천 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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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제30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 제12조의5제5항 및 제12조의11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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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사상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사상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사상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45001호 [2007.06.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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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금천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금천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금천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18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12.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