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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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성북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성북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성북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08001호 [2007.05.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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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자율기구 농식품시장관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농식품 수급 불안에 선제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먹거리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식품시장관리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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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자율기구 농산업전략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산업전략기획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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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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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기준과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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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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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0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관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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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의의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하 "국토부 수립지침"이라 한다)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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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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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제1조(목적)「수도법」제14조 제1항에 따른「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 ‘그 밖에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하 "그 밖에 대상제품"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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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군전공의요원, 군중견의요원 관리 예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예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필요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지정, 지정기준, 채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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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학생군사교육단 설치학교 평가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학생군사교육실시령」제2조제3항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이 설치된 학교가 학생군사교육에 적합한 요건을 지속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사항과 그 결과 활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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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①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은 신규지정, 변경지정으로 구분하며, 전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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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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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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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한국농수산대학교한국농수산대학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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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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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제1장 개 요 Ⅰ. 목적 본 지침은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저류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의 계획,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추진근거 1. 완충저류시설 국고보조금 지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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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베이비부머통계)1. 통계의 명칭 : 대전광역시베이비부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전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6011호 [2015.11.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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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71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제8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소프트웨어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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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및 보고 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기기법」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6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생산ㆍ수입을 중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기의 범위를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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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특별자치도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8002호 [1993.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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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암군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영암군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영암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5002호 [2022.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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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마포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마포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마포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14002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12.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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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남동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인천광역시남동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인천광역시 남동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65001호 [2007.04.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12.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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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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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대한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한도, 선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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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화순군영유아통계)1. 통계의 명칭 : 화순군영유아통계 (Hwasun Infant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화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1003호 [2025.12.19.] 4. 통계작성의 목적 : 화순군 영유아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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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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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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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17호에 의거하여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이라 한다) 관련 공직유관단체 중 재산등록 대상 기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원자력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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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며,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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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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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공사업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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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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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3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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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법」 제19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이하 ‘에너지수급통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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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ㆍ제14조의2,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ㆍ감리업자 선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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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각 비고 1에서 기후에너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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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 (보험료 비용) 노무비×율 ○ (보험료 요율) ○ (적용대상) 모든 전기공사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 (보험료 비용) 노무비×율 ○ (보험료 요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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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영어명칭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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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의 제반 사무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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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사무분장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실ㆍ국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담당사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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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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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ㆍ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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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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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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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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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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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2에 따라 설치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