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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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태양광모듈 제품의 친환경성 강화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등에 따라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의 보급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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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제49조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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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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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유해성분을 지정하고, 시험법을 정하여 정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성분 지정)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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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교육업무지침I. 총칙 1. 목적 군인등의 인권의식을 향상하고, 군인권침해를 개선ㆍ예방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군인권교육업무를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 내용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거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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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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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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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1. 생계지원 금액 2.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5. 교육지원금액 6. 그 밖의 지원금액 7. 재산의 합계액 기준 - 재산의 총액에서 주거용 재산을 공제(한도 범위 내)한 잔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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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 고시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원칙) ① 이 고시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제도의 시행목적이 수입통관 단계에서의 세관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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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장애인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2014호 [2007.06.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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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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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소방연구원국립소방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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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방연구원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장비에 대한 취득, 관리, 점검, 유지보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비관리자"란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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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소하천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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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육아휴직통계)1. 통계의 명칭 : 육아휴직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데이터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92호 [2020.12.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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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방연구원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 수탁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연구사업이라 함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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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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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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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분야 제외)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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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이하 "정책평가위원회"라 한다)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정책을 평가하고 금융소비자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정책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내에 둔다. 제3조(정책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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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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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회의 운영에 적용한다. 1. 전원위원회 2. 상임위원회 3. 소위원회 4.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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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청심사위원회소청업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수) ① 소청인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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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육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보건 관리를 위해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료"란 간호사의 심사 결정을 통한 투약 및 상병(傷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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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 ‘강의"란 이론강의, 실기지도, 정훈교육 및 그 밖의 교육훈련의 지도를 말한다. ②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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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생활지도 를 담당하는 교수ㆍ교관의 사감근무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감의 정의) 사감이란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생활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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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른 사업예산 성과관리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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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1. 연구분야 □ 자연 NA. 수학 NB. 물리학 NC. 화학 ND. 지구과학(지구/대기/해양/천문) □ 생명 LA. 생명과학 LB. 농림수산식품 LC. 보건의료 □ 인공물 EA. 기계 EB. 재료 EC. 화공 ED. 전기/전자 EE. 정보/통신 EF. 에너지/자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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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의 일반원칙)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1.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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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품질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항의 구분)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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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받기 위한 제출 자료의 범위, 요건, 작성요령, 제출이 면제되는 범위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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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 범위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 정화사업지 선정, 실시설계, 정화 및 사후관리의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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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국가직무능력표준 고시국가직무능력표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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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무형유산원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무형유산 공연, 학술대회 및 회의 등의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형유산 진흥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 시설)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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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6장에 따라 교육훈련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중앙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입교한 학생에게 적용한다. 다만, 2주 이내(신임ㆍ지휘역량교육과정 제외)의 교육과정 및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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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지도교수요원 근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중인 교육생의 생활지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합숙생활을 지도하는 지도교수요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지도교수요원의 범위) 지도교수요원은 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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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상 관리 제2조(수상대상)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중앙소방학교(이하 "학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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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대국민 소방안전체험 교육 이수증 발급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국민 소방안전체험교육"이란 민간인, 학생, 공무원 등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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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16조 및 제20조에 의한 내부교수와 외래강사에 대한 실적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내부교수 및 외래강사의 사기진작과 교수역량 향상 및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 각종 증빙서류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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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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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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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해남군특산물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해남군특산물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해남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4002호 [2022.06.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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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의하여 설치되는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통일 기반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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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인 진상규명조사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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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함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함덕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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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전파연구원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연구원 내ㆍ외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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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公示)의 적용 대상 및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고시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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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1. 통계의 명칭 : 울산광역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7011호 [2025.12.16.] 4. 통계작성의 목적 : 외국인과 다문화 가구의 증가에 따른 외국인 정책 기초자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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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설치되는 산업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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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