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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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의해 관리기관이 제정하는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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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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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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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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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배출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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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방염성능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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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민간아파트분양시장동향)1. 통계의 명칭 : 민간아파트분양시장동향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주택도시보증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14001호 [2013.08.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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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1. 통계의 명칭 :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산업단지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99003호 [2005.09.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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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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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범죄분석통계)1. 통계의 명칭 : 범죄분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검찰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5001호 [1976.07.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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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북권질병대응센터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북권질병대응센터(이하"센터"라 한다) 관사의 관리ㆍ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대상) ①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센터에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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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백신 안전성 조사·연구 업무 위탁 기관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받는 기관) 질병관리청장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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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범정부 산불진화헬기 통합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제52조에 따라 산불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응을 위하여 산불대응 산불진화헬기의 운영, 지휘ㆍ통제 및 협력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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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별도 수입장소 지정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1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별도의 수입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의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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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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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 ① 제1조에 따른 안전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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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원개발사업(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1. 사업의 명칭 :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조성돈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서악동) 3. 사업의 목적 ○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건설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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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일반수도사업 인가(창원시 칠서~석동정수장 비상연계 공급망 구축사업)1. 사업명 : 칠서~석동정수장 비상연계 공급망 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창원시장(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151(용호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창원시 칠서정수장과 석동정수장 수도시설간 비상연계 공급망을 설치하여 비상시 안정적으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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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백색목록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백색목록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백색목록 지정) 백색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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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양도·양수 등의 신고 제외 대상제1조(목적) 이 고시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제22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식용 등의 목적에 사용되어 양도ㆍ양수ㆍ보관 또는 폐사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제외종) 신고 제외 종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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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에 따른 백색목록 지정을 위한 검토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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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자율기구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인공지능 서비스의 고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별ㆍ편향 생성물의 유통ㆍ확산, 첨단 조작기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이용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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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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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 하거나 주재국 이외의 제3국에 여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시귀국 허가) ①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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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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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적증명서 발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급대상) 병적증명서의 발급은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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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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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18조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 제7조2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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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윤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환자 진료업무와 의료행정의 윤리성ㆍ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진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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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당직근무 규정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따라 국립공주병원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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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경비원 근무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시설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내의 보안과 질서유지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비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조 및 근무시간) ① 경비 근무는 교대근무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근무태도가 모범이 되는 자를 경비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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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물품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물품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과 계약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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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국립공주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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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전기안전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제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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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환자급식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제공되는 환자급식의 위생적ㆍ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나아가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대상) 급식대상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낮병동 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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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환자 급식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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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환자 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행정 서비스 헌장 제정ㆍ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08호)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한다)의 고객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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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공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구성, 직무, 회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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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이 준수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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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교육 강사 선정 및 수당 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서 강사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래강사"라 함은 각종 교육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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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속공무원의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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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비급여 수가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급여수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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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이용 등의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의무기록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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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자원봉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자원봉사"라 함은 활동에 대한 일정한 (혹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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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 수급관리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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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의료기기 임상시험 사무절차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기기에 관한 임상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임상시험의 계획, 실시, 모니터링, 점검, 자료의 기록 및 분석,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결과를 얻고 피험자의 권익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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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환자안전 및 질향상 관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관 내 환자안전 및 질향상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환자안전법의 원활한 시행과 환자 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자안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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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해지방해양경찰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의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함정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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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병문안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문안 관리체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국립공주병원의 입원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병문안 문화개선 및 감염 예방 등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병원에서 시행되는 병문안 관리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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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의3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산림레포츠 지도사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지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휴양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