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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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보안업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안담당관) ① 기획운영과장은 그 직위에 임명과 동시에 기관의 보안담당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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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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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동물성 원료의 조건, 생산조건, 제조시설, 수출국 검역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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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단양군노인등록통계)1. 통계의 명칭 : 단양군노인등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단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81006호 [2025.12.12.] 4. 통계작성의 목적 : 단양군 노인의 인구ㆍ가구, 주거, 일자리, 복지, 건강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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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태안군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태안군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태안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4004호 [2025.12.12.] 4. 통계작성의 목적 : 태안군 청년의 인구, 주거,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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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해양수산위성계정)1. 통계의 명칭 : 해양수산위성계정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6011호 [2025.12.12.]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제표준체계 및 국민계정과 정합성을 갖춘 분야별 경제지표를 제공하여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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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6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인터넷 선거보도의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 고려사항)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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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사무분장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특허심판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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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 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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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특허심판원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7ㆍ 제144조 내지 제146조, 「실용신안법」 제30조의3ㆍ제33조ㆍ「디자인보호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 및 「상표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3인 또는 5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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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특허심판원컴퓨터를 이용한 심결문 등 작성요령Ⅰ. 목 적 이 예규는 심결문 또는 결정문(이하 "심결문 등"이라한다)의 양식과 컴퓨터(특허넷시스템)를 이용한 심결문 등의 작성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용지의 규격, 여백 및 줄수 1. 심결문 등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는 A4용지(가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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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특허심판원심결취소확정판결에 따른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특허법」 제162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0조 및 「상표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은 심결로써 종결하되 심결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 서면(이하"심결문"이라 한다)에 기재하는 내용의 간소화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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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특허심판원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 따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결정ㆍ심결 또는 판례를 연구하여 산업재산권 심판 품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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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및 제329조제5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및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 공인 심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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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청사ㆍ관저ㆍ직원주택의 임차 및 관리와 재외공무원 정착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청사ㆍ관저ㆍ직원주택에 적용한다. 직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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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업자 등간에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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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 시행령」 제1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상표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보의 주소 게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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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일자리행정통계)1. 통계의 명칭 : 일자리행정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데이터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74호 [2012.04.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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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의 해석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심판관 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판관의 의무) ① 심판관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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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특허심판원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의3 및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제4조에 규정된 심판연구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판연구관의 자격 및 소속) ① 심판연구관은 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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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 방호원 근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의 방호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조(방호원 업무 주관 및 지휘감독) 방호원에 관한 업무는 심판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지휘감독은 심판정책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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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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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1. 목적 ㅇ「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4제6항, 제17조의9 및 시행령 제5조제1항, 제9조에 따라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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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주택금융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21004호 [2025.12.11.] 4. 통계작성의 목적 : 고령층의 주택연금 인식, 가입의향, 제도개선 요구 등 수요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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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고흥군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고흥군청년통계 (Goheung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고흥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9003호 [2025.12.11.] 4. 통계작성의 목적 : 청년인구 감소 추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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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군산시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군산시청년통계 (Gunsan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2005호 [2025.12.11.] 4. 통계작성의 목적 : 생애주기 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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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무안군노인등록통계)1. 통계의 명칭 : 무안군노인등록통계 (Muan Senior Registration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무안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6003호 [2025.12.11.] 4. 통계작성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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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성평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79호 [2009.07.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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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의 업무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성과 평가절차 및 방법)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수 업무성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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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및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반출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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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Ⅰ. 총 칙 1.1 목적 이 지침은 「도시철도법」제5조 및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동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평가의 기준을 정하여 객관적인 타당성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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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지식재산처상표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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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해양경찰관서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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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1] 목 적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① 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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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문건설업통계조사)1. 통계의 명칭 : 전문건설업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한전문건설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66001호 [1988.05.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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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제3항ㆍ제5항에서 위임한 도로구간과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ㆍ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속도로 도로구간 설정 세부기준) ① 하나의 노선(「도로법」제11조 및「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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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대곡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2회)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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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기관)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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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일부개정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변경없음) ㅇ 위 치 (변경) - 기 정 : 대구광역시 동구ㆍ북구ㆍ달서구ㆍ달성군 및 경북 경산시 일원 - 변 경 : 대구광역시 동구ㆍ북구ㆍ달서구ㆍ달성군ㆍ중구ㆍ수성구 및 경북 경산시 일원 ㅇ 면 적 : 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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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 지정 및 운영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에의 업무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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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남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남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숙소"(이하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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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영광군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영광군청년통계 (Yeonggwang Youth Statistic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영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8002호 [2025.12.10.] 4. 통계작성의 목적 : 생애주기 중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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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부가 발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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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항 선박속력 제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마산항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을 제한하여 선박의 고속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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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기기법」 제6조, 제6조의2,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8조, 제45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48조, 별표 2,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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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보훈부등록관리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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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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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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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 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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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총조사)1. 통계의 명칭 : 주택총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데이터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02호 [1962.06.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