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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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임대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자"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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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전문인력수급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ICT전문인력수급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09호 [2017.11.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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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수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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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 이물 보고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31조의5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4조의4에서 위임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이물 발견 보고의 절차ㆍ방법과 이물 혼입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관련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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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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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첨단산업 전문양성인 등록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첨단산업 전문양성인 등록교육 ㅇ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전문양성인 등록심사를 통과한 자는 등록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다음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교수계획서 수립 및 교육과정 개발 2. 강의매체 활용 및 강의역량 강화 3. 모의수업 실습 4. 교육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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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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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승강기 사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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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국토발전전시관 전기안전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의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예방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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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과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수요물자 중 외자입찰서 등의 검토와 평가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외국산 제품 등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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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가족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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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마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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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제지식재산연수원심사관ㆍ심판관 연수운용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과 상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심사관ㆍ심판관의 지식재산권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운용) 심사관ㆍ심판관 연수과정은 신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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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산림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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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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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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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제1조(적용범위) Article 1(SCOPE) 이 외자계약에 관한 일반조건은 대한민국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의 조달에 대해서 적용한다. 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GP") shall apply to th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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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제지식재산연수원국제지식재산연수원 위임전결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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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제지식재산연수원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훈련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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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제지식재산연수원국제지식재산연수원 사무분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수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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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제지식재산연수원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방호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호근무자 편성) ① 교육기획과장은 방호근무조를 편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방호근무 편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근무조에 편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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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제지식재산연수원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당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당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연수원 당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과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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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제지식재산연수원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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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제지식재산연수원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내의 국가발명인재관 창의발명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 및 발명체험실(이하 "체험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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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제지식재산연수원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표창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제22조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연수원장이 주관하는 공모ㆍ경연대회에 참여하는 교육생, 참가자 및 강사의 사기앙양과 교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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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구총조사)1. 통계의 명칭 : 인구총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데이터처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01호 [1962.06.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2.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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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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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제지식재산연수원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변리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라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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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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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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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교부세 감액 세부운영기준Ⅰ. 총 칙 1. 목 적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10조의2에 따른 교부세 감액을 결정함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 재원활용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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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제지식재산연수원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69조 제2항에 의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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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및 채권의 적정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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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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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8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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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민간전문가의 통일업무 참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통일부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통일부의 특정 정책이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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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성평등가족부 소관 세입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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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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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적성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대상자)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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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국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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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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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모 직위 선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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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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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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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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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다면평가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면평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에 따른 다면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할 수 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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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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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국외 파견공무원의 복무 및 경비지급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 근무중인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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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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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데이터처국가데이터처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채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부유가증권취급 규정,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거 국가데이터처소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