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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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외 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관"이란 정부조직법 제36조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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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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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35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도로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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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물질 이외에 감시항목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선순위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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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첩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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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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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이란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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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7항 및 제4조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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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본 운영세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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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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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령(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업 등이 제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규제개선 건의과제(이하 "건의과제"라 한다)에 포함된 규제의 존치 필요성 또는 개선 내용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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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지정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수입요건확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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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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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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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우레이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우레이더시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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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세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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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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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Ⅰ. 목 적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부터 제61조,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부터 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6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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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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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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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8조제5항,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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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구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의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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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제공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련 환경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한 국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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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화학안전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의제를 정하고 토론하여 그 결과를 화학안전정책에 반영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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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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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처분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5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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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 분야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첨단바이오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첨단바이오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특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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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종자원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제종자검정협회(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의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실험실(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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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위임된 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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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직위"란 법원행정처장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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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Ⅰ.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1. 기본급 (월 지급액, 단위: 원) 2.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3. 그 밖의 각종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4. 단시간근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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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포함) 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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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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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부지방해양경찰청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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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부지방해양경찰청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관련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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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 및 자격증 발급수수료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수수료 및 일학습병행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수수료 및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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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에너지기술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에너지기술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41001호 [2021.10.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1.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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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9항에 따라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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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에 따라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해상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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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책임보험 손해조사·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과 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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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 제3조제1항에 따라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및 해당 교육기관의 전문과목 지정 등 전문약사 수련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련교육기관 및 전문과목 지정)「전문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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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국세청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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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동산서비스산업기업경기조사)1. 통계의 명칭 : 부동산서비스산업기업경기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78호 [2025.11.10.] 4. 통계작성의 목적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해 업종별 현황 및 전망을 적시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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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스마트제조혁신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스마트제조혁신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2022호 [2025.11.10.] 4. 통계작성의 목적 : 우리나라 제조산업 분야의 스마트제조혁신 활동 전반의 현황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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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북청사자놀음 및 예천통명농요 전승교육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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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Ⅰ. 업종별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1. 제조업 등 분야 가. 기관명(지정번호): 중소기업중앙회(제2025-1호)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다. 업무범위 1) 업종: 제조업, 서비스업(냉장ㆍ냉동 창고업 제외) 2) 업무범위: 일반 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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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농약 사용여부 및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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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이하 "토양관련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방법과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인력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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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들고양이 관리지침Ⅰ. 일반사항 1. 목적 이 지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야생동물 및 그 알ㆍ새끼ㆍ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의 관리 업무를 추진할 때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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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를 위한 피해조사반 및 피해원인조사를 위한 수해원인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