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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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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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통합고시") 제6-6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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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치인보호주무자"란 해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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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학점인정법」에 따른 제30차 표준교육과정제1조(목적) 이 표준교육과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교육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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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서호주주 제외)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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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줄기세포은행(이하 "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줄기세포주"란 배양 가능한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증식할 수 있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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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의 대테러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테러센터의 업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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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교육부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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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한국폴리텍대학 경북권(포항·영주 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개요 가. 사업명 한국폴리텍대학 경북권(포항ㆍ영주 캠퍼스) 복합관, 기숙사 증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위치, 부지면적 및 사업조건 ○ 사업위치 및 부지면적 (단위: ㎡) 사업부지는 설계 시 도시계획, 도로편입, 기타 제척 등으로 변동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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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한국폴리텍대학 충청권(바이오·청주 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개요 가. 사업명 한국폴리텍대학 충청권(바이오ㆍ청주 캠퍼스) 공학관, 기숙사 증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위치, 부지면적 및 사업조건 ○ 사업위치 및 부지면적 (단위: ㎡) 사업부지는 설계 시 도시계획, 도로편입, 기타 제척 등으로 변동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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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한국폴리텍대학 경남권(울산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개요 가. 사업명 한국폴리텍대학 경남권(울산캠퍼스) 복합관 증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위치, 부지면적 및 사업조건 ○ 사업위치 및 부지면적 (단위: ㎡) 사업부지는 설계 시 도시계획, 도로편입, 기타 제척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기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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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의 질의처리ㆍ안내업무의 범위와 운영절차, 소속 공무원의 복무,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법규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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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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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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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야생화된 동물의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야생화된 동물) 야생동물 및 그 알ㆍ새끼ㆍ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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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ㆍ투명한 법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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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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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고시(귀어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귀어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6009호 [2024.11.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1.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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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기록원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3항 및 제51조에 따라 국가기록원 소장 종이기록물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종이기록물의 복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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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양구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양구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65001호 [2007.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1.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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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성주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성주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성주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78001호 [2007.06.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1.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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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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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야생동물 인공증식 관리지침Ⅰ. 개 요 □ 목 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야생동물의 종류, 포획 허가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야생동물의 인공증식 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 되도록 하기 위함 □ 관련근거 ○ 「야생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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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금융감독원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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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토양환경보전법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업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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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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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오염토양 정화계획1. 토양정화의 시기 및 기간 : 2016. 12. ∼ 2019. 12 2. 토양정화 대상 토지의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연수구 옥련동 일원 ○ 면적 : 8,206㎡ 3. 토양정화 대상 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4. 시설개선 및 오염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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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토기본법」 제5조제4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그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훈령에 따른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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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한 승급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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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탄력근무제"라 함은 직원들이 출ㆍ퇴근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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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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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분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국의 서무담당 및 각 조사관간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국의 사무분장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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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환경관서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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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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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Ⅰ. 목 적 ○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Ⅱ.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1조의3,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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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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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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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Ⅰ. 일반사항 1. 목 적 이 규정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 포함) 또는 폐쇄명령을 받아 사용종료(이하 "사용종료"라 한다) 신고 시 제출된 사후관리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지침을 제시하고, 적정한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제도의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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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Ⅰ.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이하 "처리업"이라 한다)의 허가 업무 및 법 제25조의3에 따른 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업무 등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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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함에 있어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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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이나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또는 댐 용수의 물값(이하 "광역상수도 등의 물값"이라 한다)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 대표 등의 의견을 들어 물값 등을 공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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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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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간에 ‘90.3.20일자로 체결된 협정서(김포지구 수도권해안매립지〈이하 "매립지"라 한다〉건설 및 운영사업)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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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시 필요한 방지시설의 종류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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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Ⅰ. 일반사항 1. 목적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34조의4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 이라 한다)이 효율적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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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제1장 총칙 1. 목적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5 규정에 따른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함에 있어 위해성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위해성평가 방법, 위해성평가서의 작성방법, 위해성평가서의 공고ㆍ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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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실의 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환경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환경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전화ㆍ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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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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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별표 2에 따라 토양정화업자가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반입정화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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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 및 관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지도원증의 발급신청) 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지도원으로 위촉을 받고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