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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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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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 대한 통일부장관 표창 수여 및 통일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심사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부 후원명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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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①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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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남북교류협력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이하 "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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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북한 매체 자료 취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가 입수, 보유하는 북한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ㆍ신문ㆍ인터넷 사이트 등 북한매체 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북한매체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북한 텔레비전방송, 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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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소관 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법제업무 운영, 법령해석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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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일교육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저장된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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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특별지원대상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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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방북안내교육 운영규정제1조(교육목적) 방북안내교육(이하 "방북교육"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게 방북관련 정보, 현지생활에 필요한 편의 등을 제공하여 방문목적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종류) ① 방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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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제1조(위원회의 설치)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일부내에 기금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담당 과에서 제출하는 기금지원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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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지식재산처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1. 목 적 본 지침은 지식재산처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지침으로서 체계적인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로 특허행정의 효율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적용 범위 본 지침은 지식재산처 특허고객번호 업무 수행 시 특허고객번호 신청인별 명확한 발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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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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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표토의 침식으로 인한 토양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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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적용되는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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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소관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회계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 소관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징수관) 「국고금 관리법」제9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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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공무국외출장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 등(통일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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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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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전일근무관서에서 1일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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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령 제5조의4 규정에 따라 정화책임자의 정화책임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비용지원 여부, 규모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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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교육원의 조직, 인사, 예산 및 회계,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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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제처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가 외부 전문가의 자문에 대하여 지급하는 자문료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료 지급대상) 법제처의 요청에 따라 법령 및 자치법규에 관한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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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독일연방공화국(이하 "독일"이라 한다)의 대표들로 구성된 한독통일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의 독자적인 운영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독일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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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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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업무처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남북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운영,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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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소속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국제기구 등에 근무하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 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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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 운영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연구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구성)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 기능 활성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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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2 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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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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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남북회담문서 공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지난 남북회담문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남북회담문서"란 통일부가 남북간 수발신한 문서, 합의서 등 남북회담의 성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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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에 따라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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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촉진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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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고의 상담 및 접수 등 제2조(신고 상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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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정착지원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무연고청소년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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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교류 지원 사업"이란 통일부에서 북한ㆍ통일 및 남북관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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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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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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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 복무, 임금, 고충 처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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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담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회담 업무 추진 및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회담사료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수행할 기본 활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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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회담사료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 회담 및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료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담사료"라 함은 남북회담의 역사적 가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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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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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한국폴리텍대학 강릉·익산·제주 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지정취소1. 지정 취소된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한국폴리텍대학 강릉ㆍ익산ㆍ제주 캠퍼스 공학관, 기숙사 및 학생복지관 증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25호) 나. 사업위치 및 규모 다. 사업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사업추진방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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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북김제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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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정읍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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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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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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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록원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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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환경보건정책과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목록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제4의2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어린이용품에 함유가 가능하여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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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공탁관이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관이 배당금지급청구권(배당잔여금교부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가처분명령서, 가압류명령서, 압류명령서, 전부 또는 추심명령서, 압류취소명령서 기타 이전 또는 처분제한의 서면(이하 "압류명령서 등"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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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소음·진동측정망 설치 계획1. 설치목적 전국적인 소음ㆍ진동의 실태를 파악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2. 법적근거 ○「소음ㆍ진동관리법」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측정망 설치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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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