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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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층간소음 전문기관 지정 고시1.「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층간소음 전문기관 2.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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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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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자율기구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소방청 자율기구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소방청에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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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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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자율기구 첨단인재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첨단인재전략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첨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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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2026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 통계청에서 제공한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기하평균으로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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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고의 상담 및 접수 등 제2조(신고 상담) ①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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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ICT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05호 [1996.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1.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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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시설공사 설계도면 관리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계약체결을 요청한 시설공사의 설계도면(CD-ROM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보안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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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원"이라 함은 상표(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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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드리드의정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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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헤이그협정"이라 함은 「산업디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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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원"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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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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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에 따른 상시학습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시학습"이란 경찰공무원이 자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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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주민과 경찰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경찰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경찰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시ㆍ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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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악아카이브와 국악자료실의 자료관리 업무와 소관 자료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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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속성 기름"이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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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특수자료 취급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기상청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특수자료"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및 전자파일, CD, DVD 등 모든 디지털 방식의 자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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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39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른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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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수사 사건의 점검 및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사심의신청 제2조(신청) ①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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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 제191조부터 제19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부터 제212조까지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보세건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허신청) 보세건설장 설치ㆍ운영의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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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후업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사항과 「기상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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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자체감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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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해양환경보전과 과학적인 방제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 및 자문을 위한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방제기술지원협의회(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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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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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 보유 중인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제함정"이란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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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 감찰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ㆍ임무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경찰청 및 각 시ㆍ도경찰청에 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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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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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중(公衆)의 전통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품"이란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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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립국악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 취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특수자료"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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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해양경찰청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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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상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기상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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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상담사 등 기상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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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안보자문협의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의 안녕 확보를 위한 안보경찰의 정책과 활동에 관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자문 및 협력을 위해 안보자문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안보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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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달청 신규 이관 군수품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ㆍ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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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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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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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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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세종특별자치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8002호 [2013.12.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0.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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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강보험주요수술통계)1. 통계의 명칭 : 건강보험주요수술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민건강보험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50004호 [2007.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0.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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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강화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인천광역시강화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인천광역시 강화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69001[2007.04.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10.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붙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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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방첩업무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첩업무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구성원이 외국인과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 등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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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통계와 간행물 발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통계와 간행물의 종류, 내용, 작성ㆍ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의 종류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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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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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진도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진도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진도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51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0.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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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치안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치안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찰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2005호 [2025.10.31.] 4. 통계작성의 목적 : - 국내 치안산업 실태를 파악하여 치안산업 분야 국내 기업 육성 및 치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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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공원법」제3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준) ①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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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식재산처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산업재산권 업무의 운영상 효율화를 도모하고, 산업재산권 법ㆍ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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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재산처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대상) ① 이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은 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