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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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위임된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 등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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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건축자재 중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적용대상, 적합확인 인정단위,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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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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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 및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이 고시에 따른 운영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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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저탄소제품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탄소제품"이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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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와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ㆍ제한이 면제되는 세부적인 물질과 용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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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5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7제5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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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선택할 수 있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을 제시하여 중ㆍ대형 상용차 제작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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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제1조(제3종 시설물 지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제3종 시설물을 다음 표와 같이 지정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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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교육훈련 수수료제1조(목적) 이 고시는「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00조에 따른 교육훈련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법 제38조의6에 따라 등록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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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이하 "물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를 국내ㆍ외의 법령에 따른 살생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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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환경부(구)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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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해성이 크지 않고,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기물의 품목과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입자의 자격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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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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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설치되는 농막에 대한 설치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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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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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 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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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가하천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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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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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및 절차, 서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권거래중개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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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생태계보전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제1조(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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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신 장애율 산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2제1항제2호다목 및 별표 3의2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전신 장애율 산정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신 장애율의 산정)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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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하수도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별표 1에서 위임된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 추가보정률 및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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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구성ㆍ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① 녹색융합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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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1. 위탁받는 기관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위탁업무 ㅇ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의한 아래 각 목의 업무 가.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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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77조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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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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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원료나 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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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1. 국가하천 명칭 :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아라천 및 굴포천 2. 국가하천 구간 3. 국가하천 시설 가. 제방 및 저수로(제2호의 국가하천 구간으로 한정하되, 굴포천은 제외한다. 제방의 배수시설(수문)에 대한 점검, 정비 등 유지ㆍ보수는 기후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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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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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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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기관을 지정ㆍ고시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이행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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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혁신기업 지정·관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기업"이란 녹색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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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연구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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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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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허가물질의 지정,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및 이와 관련된 의견수렴 등의 구체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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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전자적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1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거래내용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이하 "전자보고"라 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필요한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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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이동소음원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소음원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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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고시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개요 ㅇ 명칭 : 창업ㆍ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ㅇ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08(정서진로 410) ㅇ 면적 : 180,000㎡(건축 연면적 45,916.90㎡) * 테스트를 위한 부지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연면적에 미포함되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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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관할사업장,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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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 규정된 가스열펌프 오염물질 저감장치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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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관리권역내 소규모 배출원 규제에서 제외되는 목재연료 난방기기제1조(소규모 배출원 규제 제외 대상)「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란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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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하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제1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수도용으로 사용하기에 품질과 성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도용으로 적합한 자재)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제11호에서 "하수도용으로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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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악취기술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악취발생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시설)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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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입력정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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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고시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개요 ㅇ 명칭 :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ㅇ 위치 - (배터리 자원순환 연구센터 및 종합정보 연구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공당리 632-4, - (집적단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및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ㅇ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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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1. 위탁받는 기관 ㅇ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위탁업무 ㅇ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에 의한 아래 각 목의 업무 가.「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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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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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에 관한 고시1.「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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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우선순위 및 추진실적 등의 평가 세부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제45조의3,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 평가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보목록의 우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