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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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의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의 가입 또는 보장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의 제출자료) 「환경오염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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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감축사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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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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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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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및 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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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과징금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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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 또는 처리업자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징역형 또는 벌금형,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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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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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요건 및 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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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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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자원 분야 국제협력 업무 위탁 고시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할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위탁기관 ㅇ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ㅇ 「과학기술분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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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제1조(목적)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의무생산자)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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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인력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인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력기준)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 적합한 인력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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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박물관내에 설치된 주차장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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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교부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이하 ‘선거조정회의’라 한다)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기구"란 정부간 국제기구 및 그 산하기구, 지역사무소,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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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남서울지역 4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외 1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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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서부-4구간)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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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지원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개인 자격으로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에 대한 외교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기구"란 정부간 국제기구 및 그 산하기구, 지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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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위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이 규정은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방위협의회(이하 "방위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방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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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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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국가핵심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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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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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제1편 총 칙 제1장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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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청과 소속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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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임산물생산업의 “그 밖의 임산물” 품목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임산물생산업의 품목 중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그 밖의 임산물 품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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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신용회복목적회사 지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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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양시평생학습도시지표조사)1. 통계의 명칭 : 고양시평생학습도시지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고양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20007호 [2022.09.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0.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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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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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하천유역조사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1.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및 업무의 내용 2. 위탁 기간 고시 시행일로부터 변경 고시일까지 3.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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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ㆍ식물의 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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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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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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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ㆍ식물의 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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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성평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성평등가족부 업무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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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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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보안"이라 함은 각 기관의 기능 유지를 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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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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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법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법 제25조의8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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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고시제1조(목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인증규칙"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라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과 인증규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 생략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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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하수관로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시방서) 하수관로공사의 표준시방서는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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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지정※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 검증기관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검증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96 ○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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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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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구체적인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역 원가"라 함은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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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1. 검사수수료는 현장검사 수수료, 출장비, 시험항목별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2. 검사수수료 3.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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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공사의 착공일전까지 원상복구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방법) 이행보증금은 지하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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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업) 이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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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방법의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조사항목, 시료채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및 절차 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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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정수처리 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제28조, 「수도법 시행규칙」제18조의2 별표5의2 규정에 따라 정수처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정수처리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의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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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이량"이란 제품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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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기록관리기준표「성평등가족부 기록관리기준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