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벌칙)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②**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1.26>

## 부칙

부칙 <제8547호,2007.7.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0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공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관제업무에 관한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제6조에 따른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5> 까지 생략


<176>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 전단ㆍ후단 및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7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항공법) <제978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648호,2011.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사안전법) <제10801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1>까지 생략


<142>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 전단 및 후단,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4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774호,2016.1.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⑨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항공법」제38조제2항제3호"를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법」제38조제2항제4호"를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항공법」 제34조의2"를 "「항공안전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법률 제13774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제2항 전단 중 "「항공법」 제54조제2항제4호"를 "「항공안전법」 제67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⑨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제16583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998호,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19573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⑥부터 <1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