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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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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224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91개 조문
  2.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115개 조문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31 · 공포 2025.09.30 · 54개 조문
  4.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4에이치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12개 조문
  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5.12.30 · 206개 조문
  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28개 조문
  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경찰청 외부 검색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03.30 · 공포 2026.03.30 · 98개 조문
  8.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시행 2026.03.27 · 공포 2026.03.27 · 44개 조문
  9.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2026.03.27 · 공포 2026.03.27 · 40개 조문
  10.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시행 2026.03.27 · 공포 2026.03.27 · 30개 조문
  11.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학협력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7 · 공포 2026.03.27 · 8개 조문
  12.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6.03.27 · 공포 2025.12.16 · 33개 조문
  1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아동수당법
    시행 2026.03.27 · 공포 2026.03.20 · 32개 조문
  14.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6.03.27 · 공포 2026.03.27 · 23개 조문
  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7 · 공포 2026.03.27 · 17개 조문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7 · 공포 2026.03.20 · 14개 조문
  17. 일부개정 통일부령 통일부 외부 검색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27 · 공포 2026.03.27 · 56개 조문
  18. 일부개정 총리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7 · 공포 2026.03.27 · 7개 조문
  19.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55개 조문
  20.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6 · 공포 2026.02.23 · 246개 조문
  21. 일부개정 기상청
    기상산업진흥법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39개 조문
  22. 일부개정 대통령령 기상청 외부 검색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 공포 2026.03.24 · 27개 조문
  23.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상청 외부 검색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6 · 공포 2026.03.20 · 17개 조문
  24.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본법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21개 조문
  25.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6 · 공포 2026.03.23 · 5개 조문
  2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6 · 공포 2025.10.02 · 26개 조문
  27.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성평등가족부 외부 검색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신매매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12개 조문
  28. 일부개정 외교부령 재외동포청 외부 검색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26 · 공포 2026.03.26 · 15개 조문
  29. 일부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 공포 2026.03.24 · 75개 조문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72개 조문
  31.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6 · 공포 2026.03.26 · 157개 조문
  3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5 · 공포 2026.03.25 · 77개 조문
  3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5 · 공포 2026.03.25 · 77개 조문
  34.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5 · 공포 2026.03.25 · 4개 조문
  35.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47개 조문
  36.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89개 조문
  37. 일부개정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36개 조문
  38.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53개 조문
  39.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세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71개 조문
  40.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55개 조문
  41.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88개 조문
  42.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 직제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24개 조문
  43.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68개 조문
  44.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57개 조문
  4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외부 검색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105개 조문
  46. 일부개정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 외부 검색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27개 조문
  47.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45개 조문
  48.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국세청 외부 검색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77개 조문
  49.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상청 외부 검색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43개 조문
  5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물유통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83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