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224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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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20 · 16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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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20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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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20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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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시행 2026.03.19 · 공포 2025.03.18 · 6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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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시행 2026.03.19 · 공포 2025.03.18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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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 2026.03.19 · 공포 2026.03.10 · 5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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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 2026.03.19 · 공포 2025.03.18 · 1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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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6.03.19 · 공포 2026.03.19 · 6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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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시행 2026.03.19 · 공포 2025.03.18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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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시행 2026.03.19 · 공포 2026.02.19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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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시행 2026.03.19 · 공포 2025.03.18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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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인체적용제품위해성평가법)시행 2026.03.19 · 공포 2025.03.18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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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체적용제품위해성평가법 시행령)시행 2026.03.19 · 공포 2026.03.03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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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자치법)시행 2026.03.19 · 공포 2026.03.19 · 7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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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율운항선박법 시행규칙)시행 2026.03.18 · 공포 2026.03.18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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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4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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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1,30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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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원설치법)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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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시행 2026.03.17 · 공포 2025.09.16 · 2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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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16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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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1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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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0 · 10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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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6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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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문판매법 시행규칙)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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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7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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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시행 2026.03.17 · 공포 2025.09.16 · 66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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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기본법)시행 2026.03.17 · 공포 2025.09.16 · 6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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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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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법)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6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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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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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법)시행 2026.03.17 · 공포 2025.09.16 · 7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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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연구지도직규정)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4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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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전유공자법 시행령)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0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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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전유공자법 시행규칙)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1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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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교밖청소년법 시행규칙)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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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시행 2026.03.15 · 공포 2025.01.07 · 15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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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시행 2026.03.15 · 공포 2025.06.25 · 9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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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시행 2026.03.13 · 공포 2026.03.13 · 3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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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시행 2026.03.12 · 공포 2026.03.12 · 15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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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6.03.12 · 공포 2026.03.12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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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26.03.11 · 공포 2026.03.11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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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시행 2026.03.11 · 공포 2026.03.11 · 1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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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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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시행 2026.03.10 · 공포 2025.09.09 · 1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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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위안부피해자법)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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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24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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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7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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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18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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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제령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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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법 시행령)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03 · 57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