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58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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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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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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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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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6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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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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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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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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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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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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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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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가저축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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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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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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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농어촌공사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6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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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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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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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광역교통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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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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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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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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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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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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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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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독립공채상환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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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유산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8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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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가안정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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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6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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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품목록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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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7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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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처리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7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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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5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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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0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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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조금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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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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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8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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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6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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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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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사학연금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9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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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규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9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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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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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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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8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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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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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서울대병원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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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양허관세규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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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8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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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상공인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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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9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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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8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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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01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