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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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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58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검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35개 조문
  2.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23개 조문
  3. 타법개정 총리령 국가데이터처 외부 검색
    통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27개 조문
  4.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78개 조문
  5.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76개 조문
  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입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34개 조문
  7.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135개 조문
  8.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171개 조문
  9.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어선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109개 조문
  1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29개 조문
  11. 타법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예비군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39개 조문
  12.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낙동강수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55개 조문
  13.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46개 조문
  14.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강수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44개 조문
  15.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아시아문화도시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14개 조문
  1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54개 조문
  17.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71개 조문
  18.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79개 조문
  1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16개 조문
  20.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외부 검색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재이용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50개 조문
  2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간선급행버스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26개 조문
  22.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49개 조문
  2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초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29개 조문
  24.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강수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43개 조문
  25.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59개 조문
  26. 타법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2개 조문
  27.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5 · 공포 2025.10.01 · 62개 조문
  28. 타법개정 법무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법)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76개 조문
  29.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촌진흥청 외부 검색
    농촌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24개 조문
  30.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42개 조문
  31.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33개 조문
  32.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16개 조문
  33. 타법개정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생협력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54개 조문
  34.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림청 외부 검색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휴양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59개 조문
  35.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11개 조문
  36. 타법개정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인창조기업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12개 조문
  37.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림청 외부 검색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52개 조문
  38.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공단법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27개 조문
  39.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20개 조문
  40.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31개 조문
  4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11개 조문
  42.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44개 조문
  43.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외부 검색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24개 조문
  44.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26개 조문
  45.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12개 조문
  46.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산물직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16개 조문
  47.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탄소소재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13개 조문
  48.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법)
    시행 2025.12.14 · 공포 2025.10.01 · 149개 조문
  49.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시행 2025.12.10 · 공포 2025.10.01 · 60개 조문
  50.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법)
    시행 2025.11.28 · 공포 2025.10.01 · 97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