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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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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58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0개 조문
  2.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8개 조문
  3. 타법개정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개 조문
  4. 타법개정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9개 조문
  5.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9개 조문
  6. 타법개정 총리령 지식재산처 외부 검색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6개 조문
  7.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73개 조문
  8. 타법개정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8개 조문
  9. 타법개정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오존층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3개 조문
  10. 타법개정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5개 조문
  11. 타법개정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6개 조문
  12.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94개 조문
  13. 타법개정 총리령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2개 조문
  14.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2개 조문
  15.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5개 조문
  16.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9개 조문
  17.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84개 조문
  18.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산업통상부
    전기사업회계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4개 조문
  19.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9개 조문
  20.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7개 조문
  21.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8개 조문
  22.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2개 조문
  23.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령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2개 조문
  24. 타법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79개 조문
  25.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7개 조문
  26. 타법개정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4개 조문
  27.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8개 조문
  28.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3개 조문
  29. 타법개정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0개 조문
  30.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7개 조문
  31.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8개 조문
  32.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61개 조문
  33.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7개 조문
  3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국토기본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6개 조문
  35.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2개 조문
  36.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1개 조문
  37.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2개 조문
  38.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이전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69개 조문
  39.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3개 조문
  40. 타법개정 교육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치과병원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2개 조문
  41.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1개 조문
  42.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고용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0개 조문
  43.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2개 조문
  44. 타법개정 산림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1개 조문
  45.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80개 조문
  46.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러닝산업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7개 조문
  4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89개 조문
  48.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70개 조문
  49. 타법개정 외교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4개 조문
  50.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7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