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58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밖청소년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3개 조문
  2. 타법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지역방송지원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2개 조문
  3.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수욕장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8개 조문
  4. 타법개정 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부 검색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역방송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2개 조문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조경진흥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7개 조문
  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2개 조문
  7.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6개 조문
  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뢰피해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7개 조문
  9.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산물직거래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2개 조문
  10.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5개 조문
  1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철도물류산업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7개 조문
  12.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8개 조문
  13.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0개 조문
  14. 타법개정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탄소소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개 조문
  1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연평해전보상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7개 조문
  16.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지능형로봇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8개 조문
  17.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항만대기질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0개 조문
  18.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항만대기질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3개 조문
  19. 타법개정 국무조정실
    청년기본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0개 조문
  20.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6개 조문
  21.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6개 조문
  22. 타법개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7개 조문
  23.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부내륙특별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2개 조문
  24.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4개 조문
  25.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개 조문
  26. 타법개정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개 조문
  2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09.30 · 공포 2025.09.30 · 35개 조문
  28. 타법개정 대통령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외부 검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생활방사선법 시행령)
    시행 2025.09.30 · 공포 2025.09.30 · 25개 조문
  2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사상자법 시행규칙)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9 · 10개 조문
  30.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난민법 시행령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6 · 29개 조문
  3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9 · 18개 조문
  3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9 · 12개 조문
  33. 타법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9 · 11개 조문
  34.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육군기계화학교령
    시행 2025.09.02 · 공포 2025.09.02 · 6개 조문
  3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육군보병학교령
    시행 2025.09.02 · 공포 2025.09.02 · 6개 조문
  3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육군종합군수학교령
    시행 2025.09.02 · 공포 2025.09.02 · 7개 조문
  3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시행 2025.09.02 · 공포 2025.09.02 · 6개 조문
  3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육군포병학교령
    시행 2025.09.02 · 공포 2025.09.02 · 6개 조문
  3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육군공병학교령
    시행 2025.09.02 · 공포 2025.09.02 · 5개 조문
  40.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육군정보통신학교령
    시행 2025.09.02 · 공포 2025.09.02 · 5개 조문
  4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육군정보학교령
    시행 2025.09.02 · 공포 2025.09.02 · 5개 조문
  42.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합동군사대학교령
    시행 2025.09.02 · 공포 2025.09.02 · 11개 조문
  43. 타법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09.01 · 공포 2025.07.29 · 48개 조문
  44.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시행 2025.09.01 · 공포 2025.07.29 · 24개 조문
  45.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시행 2025.09.01 · 공포 2025.07.29 · 23개 조문
  46.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림청 외부 검색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
    시행 2025.09.01 · 공포 2025.07.29 · 38개 조문
  4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궤도운송법
    시행 2025.08.28 · 공포 2024.02.27 · 44개 조문
  48.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전거법 시행령)
    시행 2025.08.28 · 공포 2025.08.26 · 19개 조문
  4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법)
    시행 2025.08.28 · 공포 2024.02.27 · 29개 조문
  50.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종아동법 시행령)
    시행 2025.08.28 · 공포 2025.08.26 · 21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