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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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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442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궤도운송법
    시행 2025.08.28 · 공포 2024.02.27 · 44개 조문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법
    시행 2025.08.26 · 공포 2025.08.26 · 23개 조문
  3.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5.08.17 · 공포 2025.08.14 · 46개 조문
  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8.14 · 공포 2025.08.14 · 10개 조문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규칙
    시행 2025.08.14 · 공포 2025.08.14 · 67개 조문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도시철도건설규칙
    시행 2025.08.08 · 공포 2025.08.08 · 108개 조문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법)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1.31 · 45개 조문
  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역세권법 시행규칙)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8.01 · 13개 조문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항공사업법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1.31 · 111개 조문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7.31 · 공포 2025.07.31 · 47개 조문
  11. 제정 국토교통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12ㆍ29여객기참사지원법)
    시행 2025.06.30 · 공포 2025.04.29 · 44개 조문
  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5.06.04 · 공포 2024.12.03 · 68개 조문
  1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도시공업지역법)
    시행 2025.06.04 · 공포 2024.12.03 · 94개 조문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주거기본법
    시행 2025.06.04 · 공포 2024.12.03 · 25개 조문
  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02 · 공포 2025.06.02 · 33개 조문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06.02 · 공포 2025.06.02 · 34개 조문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법)
    시행 2025.05.27 · 공포 2025.05.27 · 67개 조문
  18.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이륜자동차검사규칙)
    시행 2025.04.28 · 공포 2025.04.28 · 27개 조문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도시철도운전규칙
    시행 2025.04.11 · 공포 2025.04.11 · 102개 조문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4.11 · 공포 2025.04.11 · 56개 조문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규칙
    시행 2025.04.11 · 공포 2025.04.11 · 67개 조문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지속가능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11 · 공포 2024.10.10 · 21개 조문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드론법 시행규칙)
    시행 2025.03.27 · 공포 2025.03.27 · 10개 조문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 2025.03.27 · 공포 2024.12.26 · 37개 조문
  2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5.02.25 · 공포 2025.02.25 · 8개 조문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2.21 · 공포 2025.02.21 · 33개 조문
  2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간정보산업법시행령)
    시행 2025.02.21 · 공포 2025.02.07 · 27개 조문
  2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항공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5.02.21 · 공포 2025.02.07 · 27개 조문
  2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적재조사법 시행령)
    시행 2025.02.21 · 공포 2025.02.07 · 36개 조문
  30. 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5.02.21 · 공포 2025.02.07 · 14개 조문
  3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시행 2025.02.14 · 공포 2025.02.13 · 39개 조문
  32. 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5.02.07 · 공포 2025.02.06 · 40개 조문
  33.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복합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25.02.07 · 공포 2025.02.07 · 13개 조문
  34. 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5.02.07 · 공포 2025.01.24 · 16개 조문
  3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9개 조문
  3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31 · 52개 조문
  3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31개 조문
  3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 13개 조문
  39.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시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31 · 28개 조문
  40. 제정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1.30 · 21개 조문
  41.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31 · 3개 조문
  4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17 · 공포 2025.01.17 · 29개 조문
  43.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시행 2025.01.17 · 공포 2025.01.14 · 47개 조문
  4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법)
    시행 2025.01.10 · 공포 2024.01.09 · 77개 조문
  45.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31 · 28개 조문
  4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31 · 15개 조문
  4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녹색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5.01.01 · 공포 2024.12.23 · 23개 조문
  4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시행 2024.12.23 · 공포 2024.12.23 · 48개 조문
  4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구조기준규칙)
    시행 2024.12.17 · 공포 2024.12.17 · 76개 조문
  5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여객자동차터미널규칙)
    시행 2024.12.17 · 공포 2024.12.17 · 22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