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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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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323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14 · 108개 조문
  2.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국적법 시행규칙
    시행 2024.04.29 · 공포 2024.04.29 · 27개 조문
  3.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비교도대보상법 시행령)
    시행 2024.04.16 · 공포 2024.04.16 · 8개 조문
  4.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4.01 · 공포 2024.04.01 · 28개 조문
  5. 타법개정 법무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법)
    시행 2024.01.25 · 공포 2023.10.24 · 14개 조문
  6. 제정 법무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2024.01.25 · 공포 2023.10.24 · 9개 조문
  7. 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시행 2024.01.25 · 공포 2024.01.23 · 9개 조문
  8.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국가배상법 시행령
    시행 2024.01.18 · 공포 2023.10.31 · 30개 조문
  9.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장치부착법 시행규칙)
    시행 2024.01.12 · 공포 2024.01.09 · 42개 조문
  10. 일부개정 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처벌법)
    시행 2024.01.12 · 공포 2023.07.11 · 27개 조문
  11.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시행 2024.01.03 · 공포 2024.01.03 · 21개 조문
  12. 일부개정 법무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
    시행 2024.01.01 · 공포 2023.12.29 · 32개 조문
  13. 타법개정 법무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보증인보호법)
    시행 2023.12.21 · 공포 2023.06.20 · 11개 조문
  14.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법 시행령)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 46개 조문
  15.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 17개 조문
  16.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 11개 조문
  17.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3.11.01 · 공포 2023.10.17 · 85개 조문
  18. 일부개정 법무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시행 2023.09.29 · 공포 2023.03.28 · 99개 조문
  19.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합건물법 시행령)
    시행 2023.09.29 · 공포 2023.09.26 · 31개 조문
  20.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시행 2023.08.21 · 공포 2023.08.21 · 56개 조문
  21.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증권법 시행령)
    시행 2023.07.01 · 공포 2023.06.27 · 58개 조문
  22.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공증인법 시행령
    시행 2023.06.27 · 공포 2023.06.27 · 64개 조문
  23. 타법개정 법무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특정동산저당법)
    시행 2023.06.11 · 공포 2022.06.10 · 12개 조문
  24.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시행 2023.06.11 · 공포 2023.06.07 · 12개 조문
  25.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시행 2023.04.17 · 공포 2023.04.17 · 9개 조문
  26. 일부개정 법무부
    소액사건심판법
    시행 2023.03.28 · 공포 2023.03.28 · 25개 조문
  27.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관찰법 시행규칙)
    시행 2023.03.07 · 공포 2023.03.07 · 87개 조문
  28.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국인보호규칙
    시행 2023.03.06 · 공포 2022.12.05 · 73개 조문
  29. 타법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시행 2023.03.06 · 공포 2022.12.05 · 9개 조문
  30. 타법개정 법무부
    법률구조법
    시행 2023.01.12 · 공포 2022.01.11 · 45개 조문
  31.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법 시행령)
    시행 2022.12.27 · 공포 2022.12.27 · 65개 조문
  32.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2.12.27 · 공포 2022.12.27 · 18개 조문
  33. 일부개정 법무부
    변호사시험법
    시행 2022.12.27 · 공포 2022.12.27 · 22개 조문
  34. 일부개정 법무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12.27 · 공포 2022.12.27 · 22개 조문
  35.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국적법 시행령
    시행 2022.12.20 · 공포 2022.12.20 · 50개 조문
  36. 타법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소년법 시행규칙)
    시행 2022.12.19 · 공포 2022.12.19 · 126개 조문
  37. 일부개정 법무부
    국적법
    시행 2022.10.01 · 공포 2022.09.15 · 32개 조문
  38. 일부개정 법무부
    검찰청법
    시행 2022.09.10 · 공포 2022.05.09 · 71개 조문
  39. 타법개정 법무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9.10 · 공포 2022.05.09 · 22개 조문
  40. 타법개정 법무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검법)
    시행 2022.09.10 · 공포 2022.05.09 · 30개 조문
  41.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법률구조법 시행령
    시행 2022.08.18 · 공포 2022.05.09 · 13개 조문
  42.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소년법 시행령)
    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1 · 142개 조문
  43. 전부개정 법무부
    국제사법
    시행 2022.07.05 · 공포 2022.01.04 · 115개 조문
  44. 타법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7.05 · 공포 2022.07.04 · 38개 조문
  45. 타법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성폭력처벌법 시행규칙)
    시행 2022.07.05 · 공포 2022.07.04 · 11개 조문
  46. 타법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충동약물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2.07.05 · 공포 2022.07.04 · 33개 조문
  47.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7.05 · 공포 2022.07.05 · 4개 조문
  48. 일부개정 법무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시행 2022.07.05 · 공포 2022.01.04 · 82개 조문
  49. 타법개정 법무부
    사면법
    시행 2022.07.01 · 공포 2021.09.24 · 28개 조문
  50.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가석방자관리규정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6.30 · 21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