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총리령 국가데이터처 외부 검색
    통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27개 조문
  2.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32개 조문
  3.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14개 조문
  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10개 조문
  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83개 조문
  6.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24개 조문
  7.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사무관리규칙
    시행 2025.12.29 · 공포 2025.12.29 · 54개 조문
  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9 · 공포 2025.12.29 · 104개 조문
  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9 · 공포 2025.12.29 · 73개 조문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9 · 공포 2025.12.29 · 76개 조문
  11.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78개 조문
  12.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76개 조문
  1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입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34개 조문
  14.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135개 조문
  15.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171개 조문
  16.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어선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109개 조문
  17.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29개 조문
  18. 타법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예비군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39개 조문
  19.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낙동강수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55개 조문
  20.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46개 조문
  21.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강수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44개 조문
  22.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아시아문화도시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14개 조문
  23.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54개 조문
  24.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71개 조문
  25.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79개 조문
  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16개 조문
  27.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외부 검색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재이용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50개 조문
  2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간선급행버스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26개 조문
  29.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49개 조문
  30.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초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29개 조문
  31.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강수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43개 조문
  32.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59개 조문
  3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대혈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26개 조문
  34. 타법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 2개 조문
  35.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5 · 공포 2025.10.01 · 62개 조문
  36.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시행 2025.12.24 · 공포 2025.12.24 · 82개 조문
  37. 타법개정 법무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법)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76개 조문
  38.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교육공무원 징계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40개 조문
  39.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촌진흥청 외부 검색
    농촌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24개 조문
  40.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사립학교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87개 조문
  41. 일부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74개 조문
  42.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42개 조문
  43.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33개 조문
  44.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16개 조문
  45.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6개 조문
  46.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13개 조문
  47. 일부개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118개 조문
  48.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79개 조문
  49. 타법개정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생협력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54개 조문
  50.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림청 외부 검색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휴양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59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