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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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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제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08.18 · 50개 조문
  2. 일부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1.25 · 12개 조문
  3. 일부개정 총리령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1 · 81개 조문
  4. 일부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4.12.30 · 25개 조문
  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트라우마치유센터법)
    시행 2026.01.01 · 공포 2025.08.14 · 30개 조문
  6.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트라우마치유센터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3 · 12개 조문
  7. 일부개정 교육부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3 · 11개 조문
  8. 타법개정 기상청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1.11 · 39개 조문
  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일자리법)
    시행 2026.01.01 · 공포 2024.12.20 · 37개 조문
  10.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1.11 · 63개 조문
  11. 제정 교육부
    영유아특별회계법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3 · 10개 조문
  12. 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외부 검색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4 · 13개 조문
  13. 타법개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3 · 17개 조문
  14.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 공포 2024.12.10 · 23개 조문
  15.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1 · 14개 조문
  1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1 · 132개 조문
  17.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4.08.28 · 40개 조문
  18.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3 · 35개 조문
  1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1 · 15개 조문
  20.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능형전력망법)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1.11 · 45개 조문
  21.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09 · 11개 조문
  2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령자고용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31 · 공포 2025.12.31 · 20개 조문
  2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외부 검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31 · 공포 2025.12.31 · 84개 조문
  24. 일부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5.12.31 · 공포 2025.12.31 · 17개 조문
  25.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2025.12.31 · 공포 2025.12.31 · 93개 조문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31 · 공포 2025.12.31 · 3개 조문
  27.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하천수규칙)
    시행 2025.12.31 · 공포 2025.12.31 · 11개 조문
  28.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31개 조문
  29. 일부개정 총리령 인사혁신처 외부 검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13개 조문
  3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39개 조문
  31. 타법개정 총리령 국가데이터처
    농업통계조사 규칙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13개 조문
  32.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군포로송환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10개 조문
  33.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법)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26개 조문
  3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운수권배분규칙)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29개 조문
  3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61개 조문
  3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법)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42개 조문
  37. 일부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인체조직안전규칙)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29개 조문
  38. 타법개정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의약품피해구제규정)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21개 조문
  3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검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49개 조문
  40.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37개 조문
  41. 일부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34개 조문
  42. 일부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26개 조문
  43.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법)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94개 조문
  44.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10개 조문
  45.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8개 조문
  4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검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35개 조문
  47.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17개 조문
  48.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60개 조문
  49.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82개 조문
  50.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 23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