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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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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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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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1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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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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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0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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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0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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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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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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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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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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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뢰대응활동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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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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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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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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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시행 2026.01.01 · 공포 2024.09.20 · 10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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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3 · 1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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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3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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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 2026.01.01 · 공포 2025.05.20 · 6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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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 2026.01.01 · 공포 2024.11.12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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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령시행 2026.01.01 · 공포 2025.10.01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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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 2026.01.01 · 공포 2025.06.25 · 16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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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생규정시행 2026.01.01 · 공포 2024.10.29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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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 2026.01.01 · 공포 2025.10.21 · 6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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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0 · 8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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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3 · 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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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4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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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15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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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1 · 20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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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시행 2026.01.01 · 공포 2025.08.01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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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시행 2026.01.01 · 공포 2025.10.01 · 4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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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시행 2026.01.01 · 공포 2025.09.05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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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시행 2026.01.01 · 공포 2025.07.07 · 19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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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시행 2026.01.01 · 공포 2025.05.30 · 26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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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1 · 6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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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규칙)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0 · 9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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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1 · 10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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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방사능방재법)시행 2026.01.01 · 공포 2025.01.21 · 6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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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방사능방재법 시행령)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3 · 6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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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02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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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농교류법)시행 2026.01.01 · 공포 2024.12.20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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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시행 2026.01.01 · 공포 2025.10.01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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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농교류법 시행규칙)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1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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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1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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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종합검사규칙)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02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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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시행 2026.01.01 · 공포 2025.01.21 · 17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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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3 · 2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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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0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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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9 · 19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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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검사법)시행 2026.01.01 · 공포 2025.11.11 ·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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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법)시행 2026.01.01 · 공포 2025.03.18 · 67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