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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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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1개 조문
  2.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무조정실 외부 검색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3개 조문
  3.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1 · 5개 조문
  4.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3개 조문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103개 조문
  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00개 조문
  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7개 조문
  8. 타법개정 외교부 외부 검색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개 조문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22개 조문
  10.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7개 조문
  1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뢰대응활동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4개 조문
  12.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4개 조문
  13.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4개 조문
  14. 타법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4개 조문
  15. 타법개정 법무부
    가사소송법
    시행 2026.01.01 · 공포 2024.09.20 · 102개 조문
  16.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국세징수법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3 · 148개 조문
  17.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교육세법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3 · 14개 조문
  18. 일부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 공포 2025.05.20 · 66개 조문
  19.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 공포 2024.11.12 · 21개 조문
  20.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광산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0.01 · 30개 조문
  21.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 공포 2025.06.25 · 169개 조문
  22.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군위탁생규정
    시행 2026.01.01 · 공포 2024.10.29 · 17개 조문
  23.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0.21 · 63개 조문
  24. 일부개정 대통령령 소방청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0 · 87개 조문
  25.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3 · 41개 조문
  26.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4 · 7개 조문
  27. 타법개정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15 · 3개 조문
  2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1 · 207개 조문
  29. 일부개정 총리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08.01 · 27개 조문
  30. 타법개정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0.01 · 45개 조문
  31.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09.05 · 5개 조문
  32.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07.07 · 198개 조문
  33.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05.30 · 267개 조문
  3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외부 검색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1 · 61개 조문
  35.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0 · 95개 조문
  3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1 · 106개 조문
  37.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방사능방재법)
    시행 2026.01.01 · 공포 2025.01.21 · 69개 조문
  38. 타법개정 대통령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외부 검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3 · 61개 조문
  39. 일부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02 · 17개 조문
  4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농교류법)
    시행 2026.01.01 · 공포 2024.12.20 · 37개 조문
  41.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0.01 · 30개 조문
  4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농교류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1 · 22개 조문
  4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1 · 14개 조문
  4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종합검사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02 · 28개 조문
  45.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6.01.01 · 공포 2025.01.21 · 171개 조문
  46. 일부개정 대통령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외부 검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3 · 231개 조문
  47. 일부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30 · 1개 조문
  48. 일부개정 총리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외부 검색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2.29 · 193개 조문
  49.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1.11 · 39개 조문
  50.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법)
    시행 2026.01.01 · 공포 2025.03.18 · 67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