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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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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26개 조문
  2.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감사원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32개 조문
  3. 일부개정 총리령 국가데이터처
    경제총조사 규칙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19개 조문
  4.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11개 조문
  5. 타법개정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인창조기업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12개 조문
  6. 일부개정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23개 조문
  7.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림청 외부 검색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52개 조문
  8.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공단법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27개 조문
  9.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20개 조문
  10.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31개 조문
  1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11개 조문
  12. 타법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44개 조문
  13.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외부 검색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24개 조문
  14.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26개 조문
  15.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12개 조문
  16.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산물직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16개 조문
  17.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탄소소재법 시행령)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 13개 조문
  1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2025.12.21 · 공포 2024.12.20 · 45개 조문
  19.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상구조법)
    시행 2025.12.21 · 공포 2024.12.20 · 69개 조문
  2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어선법
    시행 2025.12.21 · 공포 2025.09.16 · 81개 조문
  21.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외부 검색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상구조법 시행령)
    시행 2025.12.21 · 공포 2025.12.16 · 66개 조문
  22.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외부 검색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12.21 · 공포 2025.12.16 · 47개 조문
  23.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어선법 시행령
    시행 2025.12.21 · 공포 2025.12.16 · 23개 조문
  2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경찰청 외부 검색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1 · 공포 2025.12.19 · 32개 조문
  2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1 · 공포 2025.12.17 · 12개 조문
  2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아동복지법)
    시행 2025.12.21 · 공포 2024.12.20 · 55개 조문
  2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1 · 공포 2025.12.19 · 26개 조문
  28.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푸드테크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21 · 공포 2025.12.17 · 8개 조문
  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19 · 공포 2025.12.19 · 52개 조문
  3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선박직원법
    시행 2025.12.17 · 공포 2025.09.16 · 45개 조문
  3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 2025.12.17 · 공포 2025.09.16 · 22개 조문
  32.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시행 2025.12.17 · 공포 2025.09.16 · 69개 조문
  33. 제정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중국산 아이티온산나트륨(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2.17 · 공포 2025.12.17 · 3개 조문
  34. 일부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소청절차규정
    시행 2025.12.16 · 공포 2025.12.16 · 29개 조문
  35.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외부 검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16 · 공포 2025.12.16 · 40개 조문
  36.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5.12.16 · 공포 2025.12.16 · 74개 조문
  37. 일부개정 대통령령 산림청 외부 검색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기술법 시행령)
    시행 2025.12.16 · 공포 2025.12.16 · 25개 조문
  38.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항공보안법 시행령
    시행 2025.12.16 · 공포 2025.12.16 · 34개 조문
  39.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시행 2025.12.15 · 공포 2025.12.15 · 53개 조문
  40.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법)
    시행 2025.12.14 · 공포 2025.10.01 · 149개 조문
  41.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14 · 공포 2025.12.12 · 141개 조문
  4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12 · 공포 2025.12.12 · 74개 조문
  43.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2.12 · 공포 2025.12.12 · 33개 조문
  44.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감사원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시행 2025.12.12 · 공포 2025.12.12 · 84개 조문
  45.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시행 2025.12.10 · 공포 2025.10.01 · 60개 조문
  46. 일부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25.12.09 · 공포 2025.12.09 · 27개 조문
  47.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2.09 · 공포 2025.12.09 · 11개 조문
  48.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5.12.09 · 공포 2025.12.09 · 76개 조문
  49. 일부개정 통일부령 통일부 외부 검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05 · 공포 2025.12.05 · 21개 조문
  50.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시행 2025.12.05 · 공포 2025.12.05 · 12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