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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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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제정 기획재정부령 재정경제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2.05 · 공포 2025.12.05 · 3개 조문
  2.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법)
    시행 2025.12.04 · 공포 2024.12.03 · 58개 조문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안전법)
    시행 2025.12.04 · 공포 2024.12.03 · 83개 조문
  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12.04 · 공포 2024.12.03 · 211개 조문
  5. 일부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5.12.04 · 공포 2025.12.04 · 55개 조문
  6. 제정 해양수산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산이전기관법)
    시행 2025.12.04 · 공포 2025.12.04 · 12개 조문
  7. 일부개정 총리령 국가데이터처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시행 2025.12.03 · 공포 2025.12.03 · 19개 조문
  8. 일부개정 국회규칙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2.03 · 공포 2025.12.03 · 13개 조문
  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03 · 공포 2025.06.02 · 72개 조문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광역교통법)
    시행 2025.12.02 · 공포 2025.12.02 · 46개 조문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세권법)
    시행 2025.12.02 · 공포 2025.12.02 · 42개 조문
  12.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무조정실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시행 2025.12.02 · 공포 2025.12.02 · 11개 조문
  13. 제정 대통령령 국무총리비서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2.02 · 공포 2025.12.02 · 14개 조문
  14.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2025.12.02 · 공포 2025.12.02 · 185개 조문
  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시행 2025.12.02 · 공포 2025.12.02 · 78개 조문
  16.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 2025.12.02 · 공포 2025.12.02 · 65개 조문
  17.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02 · 공포 2025.12.02 · 13개 조문
  18.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령)
    시행 2025.12.02 · 공포 2025.12.02 · 15개 조문
  19. 일부개정 교육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법)
    시행 2025.12.02 · 공포 2025.12.02 · 93개 조문
  20.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01 · 공포 2025.12.01 · 24개 조문
  2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시행 2025.12.01 · 공포 2025.12.01 · 77개 조문
  2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외부 검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01 · 공포 2025.12.01 · 51개 조문
  23.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공사업법
    시행 2025.11.28 · 공포 2025.05.27 · 63개 조문
  24.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법)
    시행 2025.11.28 · 공포 2025.10.01 · 97개 조문
  25. 타법개정 지식재산처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5.11.28 · 공포 2025.10.01 · 251개 조문
  26. 일부개정 대통령령 지식재산처 외부 검색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5 · 12개 조문
  27.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7 · 16개 조문
  28. 일부개정 총리령 지식재산처 외부 검색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8 · 113개 조문
  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2025.11.28 · 공포 2025.05.27 · 101개 조문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7 · 8개 조문
  3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과기인법)
    시행 2025.11.28 · 공포 2025.05.27 · 20개 조문
  32. 일부개정 우주항공청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 2025.11.28 · 공포 2025.05.27 · 60개 조문
  33.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기업법)
    시행 2025.11.28 · 공포 2025.05.27 · 30개 조문
  34. 일부개정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5 · 23개 조문
  35. 일부개정 대통령령 우주항공청 외부 검색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5 · 55개 조문
  36.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7 · 9개 조문
  37.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벤처투자법 시행규칙)
    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8 · 39개 조문
  38.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6 · 49개 조문
  3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지역법)
    시행 2025.11.28 · 공포 2025.05.27 · 42개 조문
  40.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
    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5 · 21개 조문
  41. 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5 · 28개 조문
  42. 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7 · 3개 조문
  43. 일부개정 총리령 지식재산처 외부 검색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8 · 77개 조문
  44. 일부개정 산업통상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탄소소재법)
    시행 2025.11.28 · 공포 2025.05.27 · 19개 조문
  45.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5 · 38개 조문
  4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5.11.27 · 공포 2025.08.26 · 159개 조문
  47.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교과용도서규정)
    시행 2025.11.25 · 공포 2025.11.25 · 55개 조문
  48.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11.25 · 공포 2025.11.25 · 34개 조문
  49.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1.25 · 공포 2025.11.25 · 60개 조문
  50. 타법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점자법 시행령
    시행 2025.11.25 · 공포 2025.11.25 · 12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