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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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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지하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5.11.25 · 공포 2025.11.25 · 63개 조문
  2.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5.11.24 · 공포 2025.11.24 · 86개 조문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항공기등록규칙
    시행 2025.11.19 · 공포 2025.11.19 · 44개 조문
  4. 일부개정 경찰청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2025.11.15 · 공포 2025.08.14 · 25개 조문
  5. 전부개정 고용노동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1.11 · 공포 2025.11.11 · 1개 조문
  6.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재활용법)
    시행 2025.11.11 · 공포 2025.11.11 · 110개 조문
  7.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법
    시행 2025.11.11 · 공포 2025.11.11 · 65개 조문
  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5.11.11 · 공포 2025.11.11 · 57개 조문
  9. 일부개정 법무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법)
    시행 2025.11.11 · 공포 2025.11.11 · 49개 조문
  1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법)
    시행 2025.11.11 · 공포 2025.11.11 · 113개 조문
  11. 타법개정 지식재산처
    상표법
    시행 2025.11.11 · 공포 2025.11.11 · 260개 조문
  1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법)
    시행 2025.11.11 · 공포 2025.11.11 · 78개 조문
  1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025.11.11 · 공포 2025.11.11 · 64개 조문
  14.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법)
    시행 2025.11.11 · 공포 2025.11.11 · 95개 조문
  15. 일부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재이용법 시행령)
    시행 2025.11.11 · 공포 2025.11.11 · 27개 조문
  16.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재이용법 시행규칙)
    시행 2025.11.11 · 공포 2025.11.11 · 27개 조문
  17.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2025.11.11 · 공포 2025.11.11 · 37개 조문
  18. 일부개정 교육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 2025.11.11 · 공포 2025.11.11 · 18개 조문
  19. 타법개정 지식재산처
    특허법
    시행 2025.11.11 · 공포 2025.11.11 · 312개 조문
  20. 일부개정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2025.11.11 · 공포 2025.11.11 · 43개 조문
  2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 2025.11.11 · 공포 2025.11.11 · 28개 조문
  22.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 2025.11.11 · 공포 2025.11.11 · 9개 조문
  23. 타법개정 대통령령 통일부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시행 2025.11.04 · 공포 2025.11.04 · 8개 조문
  24.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1.03 · 공포 2025.10.31 · 7개 조문
  25.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1.03 · 공포 2025.10.31 · 11개 조문
  26. 일부개정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1.01 · 공포 2025.10.26 · 1개 조문
  27. 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11.01 · 공포 2025.10.21 · 13개 조문
  28. 제정 총리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1.01 · 공포 2025.10.31 · 11개 조문
  29.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62개 조문
  3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82개 조문
  3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27개 조문
  3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47개 조문
  33. 타법개정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외부 검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엽제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31개 조문
  34. 타법개정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외부 검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단체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17개 조문
  35. 일부개정 통일부령 통일부 외부 검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남북교류협력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18개 조문
  36.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94개 조문
  37.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94개 조문
  38.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온천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30개 조문
  3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전거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12개 조문
  40. 타법개정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외부 검색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58개 조문
  4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233개 조문
  42.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외부 검색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87개 조문
  4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6개 조문
  44.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어촌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12개 조문
  45. 타법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94개 조문
  46.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외부 검색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휴양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56개 조문
  47.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선박오염방지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90개 조문
  4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통합교통체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50개 조문
  49. 일부개정 외교부령 외교부 외부 검색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남극활동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8개 조문
  5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거약자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5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