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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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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외부 검색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28개 조문
  2.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국가유산청 외부 검색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17개 조문
  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105개 조문
  4. 타법개정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외부 검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53개 조문
  5.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항만대기질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10개 조문
  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수사규칙
    시행 2025.10.31 · 공포 2025.10.31 · 139개 조문
  7.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상청 외부 검색
    기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0 · 공포 2025.10.30 · 38개 조문
  8.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상청 외부 검색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0 · 공포 2025.10.30 · 22개 조문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0 · 공포 2025.10.30 · 15개 조문
  10.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상청 외부 검색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0 · 공포 2025.10.30 · 10개 조문
  1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5.10.30 · 공포 2025.10.30 · 19개 조문
  12.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상청 외부 검색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진관측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30 · 공포 2025.10.30 · 18개 조문
  1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28 · 공포 2025.10.28 · 53개 조문
  14. 일부개정 법무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27 · 공포 2025.09.26 · 25개 조문
  15.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5.10.23 · 공포 2025.04.22 · 154개 조문
  16. 타법개정 법무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처벌법)
    시행 2025.10.23 · 공포 2025.04.22 · 88개 조문
  1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 2025.10.23 · 공포 2024.10.22 · 145개 조문
  1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어장관리법
    시행 2025.10.23 · 공포 2025.04.22 · 42개 조문
  19. 일부개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10.23 · 공포 2025.04.08 · 80개 조문
  20. 일부개정 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외부 검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10.23 · 공포 2025.10.10 · 50개 조문
  21.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어장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10.23 · 공포 2025.10.21 · 19개 조문
  22.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25.10.23 · 공포 2025.10.01 · 49개 조문
  23.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령 성평등가족부 외부 검색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23 · 공포 2025.10.23 · 9개 조문
  24. 일부개정 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외부 검색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10.23 · 공포 2025.09.30 · 9개 조문
  25.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25.10.23 · 공포 2025.04.22 · 23개 조문
  26.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법)
    시행 2025.10.23 · 공포 2024.10.22 · 79개 조문
  27.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법)
    시행 2025.10.23 · 공포 2025.04.22 · 50개 조문
  28.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안위법)
    시행 2025.10.23 · 공포 2024.10.22 · 25개 조문
  29. 타법개정 총리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외부 검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방사능방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23 · 공포 2025.10.23 · 36개 조문
  30.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연안사고예방법)
    시행 2025.10.23 · 공포 2025.04.22 · 35개 조문
  31.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외부 검색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5.10.23 · 공포 2025.09.02 · 19개 조문
  32.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경찰청 외부 검색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23 · 공포 2025.10.17 · 18개 조문
  3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법)
    시행 2025.10.23 · 공포 2025.04.22 · 77개 조문
  3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산업법)
    시행 2025.10.23 · 공포 2025.04.22 · 31개 조문
  3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항로표지법
    시행 2025.10.23 · 공포 2025.04.22 · 71개 조문
  36.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 2025.10.23 · 공포 2024.10.22 · 28개 조문
  37.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항로표지법 시행령
    시행 2025.10.23 · 공포 2025.10.21 · 38개 조문
  3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법)
    시행 2025.10.23 · 공포 2025.04.22 · 74개 조문
  3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심층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23 · 공포 2025.10.23 · 55개 조문
  40.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해양경비법
    시행 2025.10.23 · 공포 2025.04.22 · 32개 조문
  41. 제정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시행 2025.10.23 · 공포 2025.04.22 · 19개 조문
  42. 제정 대통령령 질병관리청 외부 검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시행령)
    시행 2025.10.23 · 공포 2025.10.21 · 12개 조문
  43. 제정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외부 검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23 · 공포 2025.10.23 · 5개 조문
  4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어선안전조업법)
    시행 2025.10.19 · 공포 2024.01.02 · 66개 조문
  4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17 · 공포 2025.10.17 · 73개 조문
  46.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10.15 · 공포 2025.10.15 · 13개 조문
  4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가정보원 외부 검색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시행 2025.10.10 · 공포 2025.10.10 · 62개 조문
  48. 타법개정 대통령령 지식재산처 외부 검색
    발명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10.10 · 공포 2025.10.10 · 84개 조문
  49.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시행 2025.10.10 · 공포 2025.09.01 · 8개 조문
  5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경찰청
    경찰수사규칙
    시행 2025.10.10 · 공포 2025.10.02 · 137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