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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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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집행관수수료규칙
    시행 2025.10.10 · 공포 2025.09.01 · 33개 조문
  2.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치과의사전문의수련규정)
    시행 2025.10.10 · 공포 2025.10.10 · 21개 조문
  3. 일부개정 외교부
    여권법
    시행 2025.10.09 · 공포 2025.04.08 · 40개 조문
  4.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기금법)
    시행 2025.10.09 · 공포 2025.04.08 · 13개 조문
  5.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본법
    시행 2025.10.09 · 공포 2025.04.08 · 17개 조문
  6. 일부개정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법)
    시행 2025.10.09 · 공포 2025.04.08 · 57개 조문
  7. 일부개정 외교부령 외교부 외부 검색
    여권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9 · 공포 2025.10.01 · 20개 조문
  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국어기본법
    시행 2025.10.09 · 공포 2025.04.08 · 34개 조문
  9.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9 · 공포 2025.10.02 · 39개 조문
  10.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법)
    시행 2025.10.09 · 공포 2025.04.08 · 85개 조문
  11.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 2025.10.09 · 공포 2025.04.08 · 73개 조문
  1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국가유산청 외부 검색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유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9 · 공포 2025.10.02 · 31개 조문
  13.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가유산청 외부 검색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령)
    시행 2025.10.09 · 공포 2025.09.30 · 39개 조문
  14.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국가유산청 외부 검색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9 · 공포 2025.10.02 · 29개 조문
  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4.01 · 106개 조문
  16.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생협법)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4.01 · 114개 조문
  17.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9.23 · 130개 조문
  1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9.23 · 120개 조문
  19. 일부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9.30 · 43개 조문
  2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9.11 · 42개 조문
  21. 일부개정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 외부 검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생협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2 · 공포 2025.10.02 · 16개 조문
  22.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9.23 · 87개 조문
  2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복지법)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4.01 · 37개 조문
  24.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9.23 · 9개 조문
  25.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4.01 · 139개 조문
  2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아동빈곤예방법)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4.01 · 12개 조문
  27. 일부개정 대통령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외부 검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9.23 · 151개 조문
  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4.01 · 38개 조문
  29.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9.30 · 13개 조문
  30. 타법개정 대통령령 법제처 외부 검색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정보법 시행령)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9.09 · 11개 조문
  3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원법)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4.01 · 52개 조문
  32.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9.30 · 26개 조문
  33. 타법개정 대통령령 지식재산처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특허권수용규정)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9.23 · 22개 조문
  34.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령 성평등가족부 외부 검색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2 · 공포 2025.10.02 · 22개 조문
  35. 타법개정 외교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정부대표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2개 조문
  36.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55개 조문
  37.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유류오염배상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75개 조문
  3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11개 조문
  39.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81개 조문
  40.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89개 조문
  41.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84개 조문
  42.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84개 조문
  43.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도서생태계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0개 조문
  44.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23개 조문
  45.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42개 조문
  46. 타법개정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12개 조문
  4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골재채취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76개 조문
  4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건축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83개 조문
  49.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32개 조문
  50.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 50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