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대통령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19개 조문
  2.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공업지역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77개 조문
  3. 타법개정 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외부 검색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30개 조문
  4.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18개 조문
  5. 일부개정 대통령령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31개 조문
  6.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우주항공청 외부 검색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22개 조문
  7.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17개 조문
  8. 일부개정 총리령 국가데이터처 외부 검색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28개 조문
  9.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59개 조문
  10.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92개 조문
  11.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37개 조문
  12. 일부개정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51개 조문
  13.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령 성평등가족부 외부 검색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14개 조문
  14.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76개 조문
  1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외부 검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군인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61개 조문
  16.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43개 조문
  1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규정)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99개 조문
  1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133개 조문
  19. 타법개정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54개 조문
  20.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71개 조문
  21. 타법개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직업안정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50개 조문
  22. 타법개정 대통령령 경찰청 외부 검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시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20개 조문
  23.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2.19 · 68개 조문
  24. 타법개정 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외부 검색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56개 조문
  25. 타법개정 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외부 검색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53개 조문
  26. 타법개정 대통령령 경찰청 외부 검색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포화약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110개 조문
  2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35개 조문
  28.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43개 조문
  2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8개 조문
  30.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43개 조문
  31.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62개 조문
  32.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52개 조문
  33.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조달청 외부 검색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35개 조문
  34.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76개 조문
  35.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109개 조문
  36.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63개 조문
  37.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108개 조문
  38. 타법개정 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외부 검색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청소년활동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44개 조문
  39.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령 성평등가족부 외부 검색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40개 조문
  40.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88개 조문
  4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177개 조문
  42.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외부 검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101개 조문
  43.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31개 조문
  44. 일부개정 대통령령 지식재산처 외부 검색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29개 조문
  45. 타법개정 대통령령 소방청 외부 검색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24개 조문
  46. 타법개정 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외부 검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밖청소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12개 조문
  47.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44개 조문
  48.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33개 조문
  49.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54개 조문
  50.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47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