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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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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외부 검색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41개 조문
  2. 타법개정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외부 검색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경찰장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15개 조문
  3. 타법개정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상권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38개 조문
  4. 일부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법 시행령)
    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17 · 52개 조문
  5. 일부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17 · 79개 조문
  6.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에너지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17 · 8개 조문
  7.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세자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20 · 2개 조문
  8.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관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20 · 13개 조문
  9.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20 · 74개 조문
  10.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20 · 115개 조문
  1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20 · 124개 조문
  12.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20 · 15개 조문
  13.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20 · 137개 조문
  14.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20 · 61개 조문
  15. 일부개정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20 · 74개 조문
  16.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세무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20 · 33개 조문
  17.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20 · 195개 조문
  18.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관세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20 · 16개 조문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규칙)
    시행 2026.03.20 · 공포 2025.03.14 · 191개 조문
  20.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20 · 46개 조문
  2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20 · 166개 조문
  22.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20 · 7개 조문
  23.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20 · 27개 조문
  24.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26.03.19 · 공포 2025.10.01 · 99개 조문
  2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6.03.19 · 공포 2025.03.18 · 69개 조문
  26. 일부개정 국방부
    군인보수법
    시행 2026.03.19 · 공포 2025.03.18 · 28개 조문
  27.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26.03.19 · 공포 2026.03.10 · 52개 조문
  28. 일부개정 대통령령 경찰청 외부 검색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6.03.19 · 공포 2025.03.18 · 135개 조문
  29.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9 · 공포 2026.03.19 · 67개 조문
  30.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기본법
    시행 2026.03.19 · 공포 2025.03.18 · 42개 조문
  31. 일부개정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3.19 · 공포 2026.02.19 · 28개 조문
  3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2026.03.19 · 공포 2025.03.18 · 27개 조문
  33.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인체적용제품위해성평가법)
    시행 2026.03.19 · 공포 2025.03.18 · 30개 조문
  34. 일부개정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체적용제품위해성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6.03.19 · 공포 2026.03.03 · 15개 조문
  35. 일부개정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자치법)
    시행 2026.03.19 · 공포 2026.03.19 · 79개 조문
  36. 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19 · 공포 2026.03.19 · 3개 조문
  37. 일부개정 산업통상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율운항선박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8 · 공포 2026.03.18 · 10개 조문
  38. 일부개정 법무부
    공탁법
    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49개 조문
  39. 일부개정 법무부
    민법
    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1,307개 조문
  40. 일부개정 대법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원설치법)
    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5개 조문
  4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선원법
    시행 2026.03.17 · 공포 2025.09.16 · 219개 조문
  4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162개 조문
  43. 일부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132개 조문
  44.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선원법 시행령
    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0 · 105개 조문
  45. 전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투표관리규칙
    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59개 조문
  4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외부 검색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61개 조문
  47. 일부개정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 외부 검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26개 조문
  48.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70개 조문
  49.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시행 2026.03.17 · 공포 2025.09.16 · 663개 조문
  5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기본법)
    시행 2026.03.17 · 공포 2025.09.16 · 61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