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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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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9개 조문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62개 조문
  3.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22개 조문
  4.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14개 조문
  5.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법)
    시행 2026.03.17 · 공포 2025.09.16 · 78개 조문
  6.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44개 조문
  7.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외부 검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0 · 38개 조문
  8.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부 외부 검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전유공자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1 · 31개 조문
  9.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령 성평등가족부 외부 검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교밖청소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10개 조문
  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법
    시행 2026.03.15 · 공포 2025.01.07 · 151개 조문
  11.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26.03.15 · 공포 2025.06.25 · 99개 조문
  12.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2026.03.13 · 공포 2026.03.13 · 348개 조문
  13. 일부개정 대법원
    법원조직법
    시행 2026.03.12 · 공포 2026.03.12 · 151개 조문
  1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2 · 공포 2026.03.12 · 43개 조문
  1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2 · 공포 2026.03.12 · 58개 조문
  1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2 · 공포 2026.03.12 · 39개 조문
  1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2 · 공포 2026.03.12 · 56개 조문
  1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2 · 공포 2026.03.12 · 20개 조문
  1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12 · 공포 2026.03.12 · 22개 조문
  2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2 · 공포 2026.03.12 · 25개 조문
  2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2 · 공포 2026.03.12 · 60개 조문
  2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정평가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2 · 공포 2026.03.12 · 31개 조문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12 · 공포 2026.03.12 · 8개 조문
  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도시공업지역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2 · 공포 2026.03.12 · 34개 조문
  25. 일부개정 법무부령 법무부 외부 검색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1 · 공포 2026.03.11 · 20개 조문
  26.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1 · 공포 2026.03.11 · 111개 조문
  27. 일부개정 외교부
    외무공무원법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40개 조문
  2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시행 2026.03.10 · 공포 2025.09.09 · 123개 조문
  29.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위안부피해자법)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21개 조문
  30.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송유관 안전관리법 (송유관법)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20개 조문
  31.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45개 조문
  32.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산업표준화법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61개 조문
  33.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법)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142개 조문
  34.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80개 조문
  35.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249개 조문
  36.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법)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78개 조문
  37.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사업법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156개 조문
  38.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84개 조문
  39.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광업법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121개 조문
  40. 일부개정 대통령령 경찰청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72개 조문
  41.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180개 조문
  42.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군인복제령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26개 조문
  43. 일부개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03 · 57개 조문
  44. 일부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60개 조문
  45.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비영리단체법 시행령)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16개 조문
  4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외부 검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05 · 31개 조문
  47.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66개 조문
  48.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88개 조문
  49.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시행 2026.03.10 · 공포 2025.09.09 · 33개 조문
  50. 일부개정 대통령령 법무부 외부 검색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72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