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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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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전시산업발전법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36개 조문
  2.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56개 조문
  3.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120개 조문
  4.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노후거점산단법)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31개 조문
  5. 일부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75개 조문
  6. 일부개정 산림청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임업직불제법)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40개 조문
  7.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54개 조문
  8.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한국가스공사법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27개 조문
  9.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법)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75개 조문
  10. 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의사법 시행령)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15개 조문
  11. 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11개 조문
  12. 일부개정 법무부
    상법
    시행 2026.03.06 · 공포 2026.03.06 · 1,287개 조문
  13. 전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투표법
    시행 2026.03.06 · 공포 2026.03.06 · 134개 조문
  14. 타법개정 법무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부패재산몰수법)
    시행 2026.03.06 · 공포 2026.03.06 · 26개 조문
  15. 일부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안전규칙)
    시행 2026.03.05 · 공포 2026.03.05 · 162개 조문
  16.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4 · 공포 2026.03.04 · 34개 조문
  1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4 · 공포 2026.03.04 · 37개 조문
  18.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4 · 공포 2026.03.04 · 55개 조문
  1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4 · 공포 2026.03.04 · 90개 조문
  2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4 · 공포 2026.03.04 · 68개 조문
  2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시행 2026.03.04 · 공포 2026.03.04 · 12개 조문
  2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4 · 공포 2026.03.04 · 149개 조문
  2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4 · 공포 2026.03.04 · 54개 조문
  24. 일부개정 산업통상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3.03 · 공포 2025.12.02 · 88개 조문
  25.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상공회의소법
    시행 2026.03.03 · 공포 2025.12.02 · 72개 조문
  26.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 2026.03.03 · 공포 2025.12.02 · 65개 조문
  27.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26.03.03 · 공포 2025.12.02 · 96개 조문
  28.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31개 조문
  29.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모범공무원 규정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11개 조문
  30.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4개 조문
  31.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21개 조문
  32.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7개 조문
  33.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규칙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34개 조문
  34.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3개 조문
  3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검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111개 조문
  36. 타법개정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검색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지역특구법 시행령)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100개 조문
  37.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사법보좌관규칙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41개 조문
  38.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55개 조문
  39.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13개 조문
  40.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58개 조문
  4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6.03.03 · 공포 2025.12.02 · 128개 조문
  4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 2026.03.03 · 공포 2025.12.02 · 95개 조문
  43. 타법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61개 조문
  4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가덕도신공항법)
    시행 2026.03.03 · 공포 2025.12.02 · 37개 조문
  45.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2.27 · 13개 조문
  46. 일부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8개 조문
  47.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법)
    시행 2026.03.03 · 공포 2025.12.02 · 76개 조문
  48.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분산에너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23개 조문
  49. 타법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33개 조문
  50. 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16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