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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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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철도안전법
    시행 2026.03.03 · 공포 2025.12.02 · 157개 조문
  2.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24개 조문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26.03.03 · 공포 2025.12.02 · 48개 조문
  4. 타법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푸드테크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15개 조문
  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규칙)
    시행 2026.03.02 · 공포 2025.09.01 · 822개 조문
  6. 일부개정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 2026.03.01 · 공포 2025.01.21 · 106개 조문
  7.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27 · 129개 조문
  8. 타법개정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27 · 101개 조문
  9.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19 · 3개 조문
  10.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국립학교 설치령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27 · 25개 조문
  11. 일부개정 대통령령 병무청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19 · 48개 조문
  12. 일부개정 대통령령 외교부 외부 검색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10 · 68개 조문
  13.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등기특별회계규칙
    시행 2026.03.01 · 공포 2025.12.24 · 19개 조문
  14.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민사소송규칙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1.29 · 217개 조문
  15.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1.29 · 13개 조문
  16.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12 · 30개 조문
  17.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23 · 128개 조문
  18.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도서벽지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1.07 · 2개 조문
  19. 일부개정 국방부령 병무청 외부 검색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19 · 64개 조문
  20. 일부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1.02 · 143개 조문
  21. 일부개정 교육부령 교육부 외부 검색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19 · 7개 조문
  22.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1 · 공포 2025.12.31 · 72개 조문
  23.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12 · 7개 조문
  24. 제정 교육부령 교육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ㆍ위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27 · 4개 조문
  25. 일부개정 교육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6.03.01 · 공포 2025.11.11 · 129개 조문
  26. 일부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19 · 4개 조문
  27. 일부개정 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
    시행 2026.03.01 · 공포 2024.12.20 · 750개 조문
  28.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01 · 공포 2025.12.24 · 121개 조문
  29. 타법개정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2026.03.01 · 공포 2025.10.01 · 24개 조문
  30. 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27 · 21개 조문
  31.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2.28 · 공포 2026.02.27 · 82개 조문
  32.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시행 2026.02.28 · 공포 2026.01.27 · 50개 조문
  33.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무조정실 외부 검색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시행령)
    시행 2026.02.28 · 공포 2026.02.27 · 13개 조문
  34. 일부개정 총리령 국무조정실 외부 검색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28 · 공포 2026.02.27 · 8개 조문
  3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82개 조문
  36. 일부개정 국방부
    병역법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192개 조문
  37. 일부개정 국방부
    군무원인사법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59개 조문
  3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 2026.02.27 · 공포 2025.08.26 · 178개 조문
  3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2026.02.27 · 공포 2025.08.26 · 73개 조문
  40.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162개 조문
  41.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공포 2025.08.26 · 210개 조문
  42. 일부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세자료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7개 조문
  43. 일부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교육세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16개 조문
  44. 일부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158개 조문
  45. 일부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139개 조문
  46. 일부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185개 조문
  47. 일부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38개 조문
  48. 일부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300개 조문
  49. 일부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150개 조문
  50. 일부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36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