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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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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89개 조문
  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외부 검색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50개 조문
  3.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19 · 32개 조문
  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45개 조문
  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장기임대주택법)
    시행 2026.02.27 · 공포 2025.08.26 · 17개 조문
  6.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장기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19 · 19개 조문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항시설법
    시행 2026.02.27 · 공포 2025.08.26 · 95개 조문
  8.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공항시설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6 · 70개 조문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63개 조문
  10.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19 · 88개 조문
  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6 · 20개 조문
  12.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84개 조문
  13. 일부개정 국방부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전사순직자진급법)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7개 조문
  14. 일부개정 소방청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소방병원법)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27개 조문
  15. 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10개 조문
  16.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43개 조문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항공보안법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74개 조문
  18. 일부개정 경찰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26개 조문
  1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항만법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125개 조문
  20. 일부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16개 조문
  21. 일부개정 총리령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18개 조문
  22. 일부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37개 조문
  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법)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29개 조문
  24.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200개 조문
  2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 2026.02.27 · 공포 2025.08.26 · 24개 조문
  26.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19 · 12개 조문
  27.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3개 조문
  28.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02.26 · 공포 2025.02.25 · 86개 조문
  29.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2.26 · 공포 2026.02.25 · 12개 조문
  3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순사건법)
    시행 2026.02.26 · 공포 2026.02.05 · 23개 조문
  31. 타법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ㆍ15의거법 시행령)
    시행 2026.02.26 · 공포 2026.02.25 · 8개 조문
  32. 타법개정 교육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임용제외교원법)
    시행 2026.02.26 · 공포 2026.02.05 · 6개 조문
  3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임용제외교원법 시행령)
    시행 2026.02.26 · 공포 2026.02.25 · 16개 조문
  34. 전부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과거사정리법)
    시행 2026.02.26 · 공포 2026.02.05 · 72개 조문
  35. 전부개정 대통령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외부 검색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과거사정리법 시행령)
    시행 2026.02.26 · 공포 2026.02.25 · 22개 조문
  36. 제정 보건복지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역의사법)
    시행 2026.02.24 · 공포 2025.12.23 · 19개 조문
  3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전공의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21 · 공포 2026.02.20 · 16개 조문
  38.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26.02.20 · 공포 2026.02.20 · 56개 조문
  39.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 158개 조문
  40. 일부개정 교육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법)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 43개 조문
  41. 일부개정 기획예산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 108개 조문
  42.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국유재산법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 127개 조문
  43.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 46개 조문
  44.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 138개 조문
  45. 일부개정 대통령령 통일부 외부 검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 56개 조문
  46.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 58개 조문
  47.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 62개 조문
  48.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촌진흥청 외부 검색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 57개 조문
  49.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지역특구법)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 158개 조문
  50.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법)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 118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