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8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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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자문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자문관의 위촉, 해촉 및 법령안의 입안지원을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법제처장은 법령안, 법령 입안·심사 기준 등(이하 "법령안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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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법제처법령용어 정비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령에 사용된 어려운 용어 정비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법령용어 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법령에 사용된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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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법제처에 설치하는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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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기록관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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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협업포인트 활용을 위한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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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제처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식·경험과 지적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 업무를 개선하고, 법제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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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제처법제처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Ⅰ. 총 칙 1. 목적 ○ 이 지침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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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제처 명의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후원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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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3호바목4)에 따른 특수직무수당의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제관련 업무의 범위)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4)에 따른 특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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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 및 시정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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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제처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관리·운영하여 법제분야 정보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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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청탁방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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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및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법제처의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수입금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채권관리관·계약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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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제처법령안 합의심사제 운영 요강Ⅰ. 목적 이 요강은 법제업무의 효율적이고 신중한 처리를 위한 법령안 합의심사제에 대한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기본사항 1. 합의심사에 대한 책임 법령안 합의심사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각각 심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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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도서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에 소장된 법학 관련 도서와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분류·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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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남북법제 연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연구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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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제처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라 함은 조직의 정보기술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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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 학술지 『법제』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자"란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작성한 사람을 말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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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법제처장(이하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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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홍보업무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 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홍보 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법제처 홍보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법령·훈령·고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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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제처법제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Ⅰ. 목적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Ⅱ. 근거 법령 및 적용 대상 1. 근거 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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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법제처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해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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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제처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에 관한 행위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자상을 확립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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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제처부패신고 포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와 「법제처 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 또는 「법제처 공무원행동강령」의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등"이라 한다)를 신고한 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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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무기계약 근로자와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제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 근로자와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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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6조 및 제15조·제16조에 따라 법제처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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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1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비상근무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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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제처법제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Ⅰ. 목적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 3부터 제11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제처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Ⅱ. 근거 법령 및 적용 대상 1. 근거 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 2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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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법제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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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제처법제처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Ⅰ. 총 칙 1. 목적 ? 이 지침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법제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근거 ?「국가공무원법」제52조 및「공무원 후생복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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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제처국회법률안심의에따른입법업무활동개선지침Ⅰ. 목적 이 지침은 국회에서 심의되는 법률안의 주요쟁점을 체계적으로 미리 검토ㆍ분석함으로써 심의과정에서 발생되는 법률적 문제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입법업무활동을 개선ㆍ수행하려는 것임. Ⅱ. 단계별 활동지침 1. 제안단계〈개정 ’98. 4. 9〉 가. 법제기획관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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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소속 6급이하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4. 23〉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법제처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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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법제처대통령훈령의발령및관리등에관한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통령훈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의 절차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통령훈령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통령훈령이 현실에 맞게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훈령입안시의 유의사항) 대통령훈령(이하 "훈령"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