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60건 필터 적용 중
기관:
산업자원부 ×
-
고시 산업자원부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1. 지원대상자 가. 석탄광업자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이하 “감축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이 되는 석탄광업자는 당해년도에 전년도 석탄생산량(광업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석탄광업자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정광생산량으로서 1993년부터 감축시행
-
고시 산업자원부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제14조의2,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감리업자 선정을 위
-
고시 산업자원부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
고시 산업자원부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및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최저소비효율기준 설정
-
고시 산업자원부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지정1. 유기화합물 열역학물성 데이터센터(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 대표자 : 이관영 ? 법인등록번호 : 114471-0002565 ? 법인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려대학교내 ?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려대학교내 ? 유효기간
-
고시 산업자원부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사업의
-
고시 산업자원부(산업자원부)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
고시 산업자원부2007년도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1. 적용범위 ? 자유무역지역내에 입주한 기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비 2. 공동부담금의 분기별 징수요율 ? 마산자유무역지역의 4/4분기 징수요율(자가공장, 표준공장, 공공건물 입주업체 공통) : (29.32원 × 대지, 건물임대평
-
고시 산업자원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아산)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 나. 조성목적 ? 신규 산업단지 수요증대와 해상화물 증가에 대처 ? 수도권 이전공장 수용으로 수도권 정비 ? 산업단지 조성으로 중부권 개발을 촉진 다. 추진경위 ? `79. 1
-
고시 산업자원부전력신기술지정(두산ㆍ서광ㆍ자유)1. 신기술명 : 원격조종 유압브레이크 방식 캐리지를 이용한 송전선로 삭도운반 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62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두산건설㈜ㆍ㈜서광이엔씨ㆍ(합)자유이엔씨 - 대표자 : 김기동ㆍ이종협ㆍ김창준,이공재 - 법인등록번호 : 110111-01
-
고시 산업자원부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라 함은
-
고시 산업자원부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동부ㆍ통일)1. 신기술명 : 가이드로드와 스토퍼를 이용한 철탑기초재 지지장치 및 시공법 (기술) (연장) ㅇ 지정번호 : 제22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동부건설㈜?㈜통일전력 - 대표자 : 임동일?정연권 - 법인등록번호 : 110111-0005002?160111-0103
-
고시 산업자원부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고시 산업자원부전력신기술지정(한진)1. 신기술명 : 항공 라이다(LiDAR) 측량시스템을 이용한 3차원 송전선로 설계용 데이터 제작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57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한진정보통신㈜ - 대표자 : 김성수 - 법인등록번호 : 110111-0657259 - 주 소 : 서울
-
고시 산업자원부전력신기술지정(실리ㆍ한전, 김포ㆍ대운)1. 신기술명 가. 이동식 오수처리 장비를 이용한 지중 전력용 맨홀 청소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55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실리기업㈜?한국전력공사 - 대표자 : 한붕전?이원걸 - 법인등록번호 : 110111-0992176?120-82-00052 - 주
-
고시 산업자원부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및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최저소비효율기준 설정
-
고시 산업자원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시화)1. 산업단지개요 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나. 조성목적 ? 수도권내 부적격 공장에 대한 이전용지 제공 ? 중소기업 전문단지 조성 ? 서해안 공업밸트의 형성 촉진 다. 추진경위 ? '86. 9.27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변
-
훈령 산업자원부산업자원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산업자원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
-
고시 산업자원부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중 그 이용·보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범위)
-
고시 산업자원부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
고시 산업자원부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기술개발 융자자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
-
고시 산업자원부2007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1. 석유비축 주체 ???ㅇ정부부문：한국석유공사 ???ㅇ민간부문：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 2. 비축대상 유종：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3. 2007년도 정부부문 비축시설 및 비축유 목표 ???ㅇ
-
고시 산업자원부대외무역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0-1조(목적) 이 규정은「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고시 산업자원부2007년도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1. 적용범위 ? 자유무역지역내에 입주한 기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비 2. 공동부담금의 분기별 징수요율 ? 마산자유무역지역(자가공장, 표준공장, 공공건물 입주업체 공통) : (43.66원 × 대지, 건물임대평방미터) + (2,99
-
고시 산업자원부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 운영요령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이하 "에특회계법")및 동법 시행령(이하 "에특회계령"),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하?"환친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환친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환친규칙"이라 한다)의
-
고시 산업자원부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이하 "기술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고시 산업자원부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등을 위하여 기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 소비되는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하고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제품의 개발 및 보급촉진을
-
고시 산업자원부산업기반자금 운용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산업기반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
고시 산업자원부해외광물자원(석유 제외)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해외광물자원(석유 제외)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2006-120호)는 이를 폐지한다.
-
고시 산업자원부융자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석유·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산업자원부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
-
고시 산업자원부전력신기술지정(이피이ㆍ한전)1. 신기술명 : 언더롤러 구동방식을 이용한 지중송전케이블의 차상 풀림 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40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주)이?피?이 ? 한국전력공사 - 대표자 : 최종현 ? 한준호 - 법인등록번호 : 110-81-43886 ? 114671-0
-
고시 산업자원부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사업의 구분) ①개발사
-
고시 산업자원부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고시 산업자원부전기설비기술기준
-
고시 산업자원부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중 그 이용·보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범위)
-
고시 산업자원부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1.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 기준 ㅇ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 ㅇ 신규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 ㅇ 자원 및 에너지절약, 생산성향상, 환경보전 효과가 큰 분야 ㅇ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 2. 첨단기술 및
-
고시 산업자원부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
고시 산업자원부전력신기술 지정(비엠티)1. 신기술명 : 분배전반용 조립형 전원분배기 (제품) ㅇ 지정번호 : 제37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주)비엠티 - 대표자 : 윤종찬 - 법인등록번호 : 180111-0331502 - 주 소 :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617-7번지 (전화 :051-831-
-
고시 산업자원부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고시 산업자원부물류표준설비인증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산업규격의 유니트 로드시스템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보관·하역·포장과 이를 연계하는 물류정보 등의 설비 및 물류·유통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류설비에 대하여
-
고시 산업자원부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
-
고시 산업자원부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분분석"이라 함은 석유대체연료
-
훈령 산업자원부산업자원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산업자원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
-
고시 산업자원부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라 함은
-
고시 산업자원부폐광지역안의 지원 대상 농공단지 지정기간 연장고시1. 지원대상농공단지의 명칭 소재지 : 종전과 같음 2. 지정기간 : 고시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 연장내용 및 연장사유 ㅇ 연장내용 : 지정기간을 2015.12.31까지 10년간 연장 ㅇ 연장사유 : “폐특법”의 적용시한 10년 연장(‘05⇒’15)에
-
고시 산업자원부전기요금산정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사업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한 전기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금수
-
고시 산업자원부전력신기술 지정(진우씨스템·동양기술단)1. 신기술명 가. 배선회로 일체형 형광등기구 결합덕트 (제품) ㅇ 지정번호 : 제34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주)진우씨스템 - 대표자 : 고재완 - 법인등록번호 : 110111-1705685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48 에이스테크노타워 3
-
고시 산업자원부수출물품원산지 증명 발급규정
-
고시 산업자원부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이하 "기술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