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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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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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댐시설 성능개선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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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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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그린뉴딜ㆍ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사업 업무 위탁 고시1. 위탁받는 기관 ㅇ「환경정책기본법」제27조2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 2. 위탁 근거 ㅇ「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업무의 일부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에 위탁 3. 위탁 업무 ㅇ「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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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검사"란 폐수처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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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제7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검사 수수료 산정기준) ① 「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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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업무 수탁기관 지정1. 위탁업무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수요조사 및 대상기관 선정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실시 ○ 성희롱 방지 조직진단 대상기관 결과 안내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관련 연구 및 홍보 ○ 그 밖에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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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계 유해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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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켜야 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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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2호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제19호의 규정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파쇄, 세척, 용융 등 물리적 재활용 과정을 거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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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부서ㆍ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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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범위 등 폐기물처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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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충청권질병대응센터충청권질병대응센터 공적심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에 따라 충청권질병대응센터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 충청권질병대응센터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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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및 취소)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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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ㆍ광고의 제한 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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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기준, 채용 관리 등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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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7항 및 별표 5 제2호가목3)사)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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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뭄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위탁기관 지정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가뭄상황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위탁기관 가. 기관명 : 한국수자원공사 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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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관한 세부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기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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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과 같은 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에 따라 설치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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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식당운영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식당, 커피숍, 편의점 등 식음시설에 대한 시설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와 운영 품질제고를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고 한다)은 식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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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국립호남권디딤센터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공사목표 ○ 정서ㆍ행동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상담, 치료, 교육활동, 생활보호 등 종합적ㆍ전문적 치유 서비스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거주형 치유시설 건립 □ 공사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 294-23번지 일원 ○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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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위임한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이하 "피해자식별지표"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피해자식별지표는 별표에 따른다. 제3조(관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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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수도법」 제4조의4 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침수 등 재해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침수우려지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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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피해자 확인서 발급 위임사항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피해자 확인서 발급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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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2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업무"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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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적용 대상 법령에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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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설공사기본계획 고시□ 공사목표 ○ 정서ㆍ행동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상담, 치료, 교육활동, 생활보호 등 종합적ㆍ전문적 치유 서비스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거주형 치유시설 건립 □ 공사개요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동187-2번지 외 9필지 ○ 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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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9제3호가목7)마)에 따른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수조치 등) 시행규칙 별표 9제3호가목7)가)에 따라 배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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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성평등가족부 소관 보조금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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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을 지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자원의 지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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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 또는 서비스(이하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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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천법」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하천유지유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방법) 하천유지유량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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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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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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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6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이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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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8호에 따라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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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6에 따라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방역상 안전한 처리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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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 어린이용품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으로서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어 위해성평가 대상이 되는 어린이용품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용품) ①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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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자원시설 재평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수자원시설의 재평가에 관한 세부사항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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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물순환 취약성 평가기준 및 취약성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물순환 취약성 평가기준 및 취약성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준 등)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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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물순환 제품ㆍ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에 대한 품질인증 대상,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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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제2항에 따른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촉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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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에 대한 고시1.「자연환경보전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호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가.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나. 개발사업 등의 시행과정에서 야생동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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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6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대상) 이 규정에 따른 평가대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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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산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따른 반입협력금의 금액 및 적용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입협력금 금액) 반입협력금은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상한액으로 하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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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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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에 따라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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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에 관한 고시1.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한다. ※ 다만,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이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양육비 채무 이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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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불법촬영물등 피해자 지원 업무 위탁기관의 인력 및 시설에 관한 고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2항제3호다목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갖춰야 할 인력과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인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