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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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7항, 제9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3항,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관련 기술지원 기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지원 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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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라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중 실습기관의 요건, 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① 대학 등 양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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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3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플라스틱 재생원료의 범위)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범위는 「자원의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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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농지임차료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농지임차료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62호 [2025.10.01.] 4. 통계작성의 목적 : 신뢰성 있는 농지임차료 통계 생산을 통해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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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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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ㆍ출급ㆍ회수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하여「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규칙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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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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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계청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남시경제지표조사)1. 통계의 명칭: 성남시경제지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성남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2004[2016. 9. 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9.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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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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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중소기업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2019호 [2020.08.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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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건설실적통계)1. 통계의 명칭 : 주택건설실적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26호 [2002.04.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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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대전광역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전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6003호 [1993.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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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행정데이터를 관계 기관 등 외부에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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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증평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증평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증평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82001호 [2007.05.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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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계청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고흥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고흥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고흥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9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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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제천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제천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제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73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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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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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기스펙트럼(Electromagnetic Spectrum, EMS)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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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별표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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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전문연구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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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부산지방우정청부산지방우정청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常規)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부산지방우정청 각 국장, 감사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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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용역 적격심사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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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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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장비정비용역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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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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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 제조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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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계청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SW융합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SW융합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85001호 [2001.09.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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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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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적용 대상 법령에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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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계청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의령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의령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의령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01001호 [2007.05.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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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가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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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과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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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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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출판지원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국군조직법」과「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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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1. 무안 청계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위 치 :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558번지 일원 2) 면 적 : 737,673㎡/일(기존 청계농공단지 314,193, 청계 2농공단지 303,480, 인근 마을 120,000) ※ 인근 마을(상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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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가 군축ㆍ비확산 외교 업무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외교부 군축ㆍ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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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전자증명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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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국토교통부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에 따른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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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영 제29조제1항의 주민직접지원사업(이하 "주민직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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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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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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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현대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창동ㆍ고양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ㆍ창작공간, 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레지던시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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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새만금개발청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이하 "새만금 국가산단"이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ㆍ기관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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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항공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항공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교통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44002호 [2022.05.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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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6조,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갱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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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계청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양평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경기도양평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양평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41001[2007. 5. 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9.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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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회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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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소관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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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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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웹툰산업실태조사」 작성승인(협의) 고시1. 통계의 명칭 : 웹툰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콘텐츠진흥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67002호 [2025.09.25.] 4. 통계작성의 목적 : 웹툰산업의 주요 구성원인 웹툰 사업체 및 작가 관련 주요 통계(웹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