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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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산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경산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경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70001호 [2007.06.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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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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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1. 함안 군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담요 및 침구류, 직조, 금속제련, 기계제작 2) 오ㆍ폐수발생량 : 441.0~490.5㎥/일 ○ 군북농공단지 입주업체 실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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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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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중지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연제구일자리인식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연제구일자리인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연제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43002호 [2022.05.26.] 4. 통계작성의 중지 연월일 : 2025.09.24. 5. 통계작성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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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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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과학원연근해 기후환경생태 조사 구성ㆍ운영계획ㆁ 우리나라 연근해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장기적으로 관측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변화를 감시하기 위한 관측망 운영 - (정선해양 관측망) 근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해양환경 및 생태계 관리에 필요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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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고정자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무처리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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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에 관하여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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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보분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자료의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정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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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2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심사기준과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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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ㆍ봉사해 온 현장 실무 공무원과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인사상 우대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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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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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환경교육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환경교육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기후에너지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6037호 [2024.08.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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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법 제19조와 영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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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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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자체장"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가공배전선로 및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와 전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가공 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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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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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항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및 「도선법」 제18조(도선)의 규정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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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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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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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5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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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연구활동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연구 및 연구자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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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류제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의류제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30호 [2009.09.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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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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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센터"라 함은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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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서의 장"이란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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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세주택"이란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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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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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업무처리 기본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확산을 통하여 농업연구성과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농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간의 원활한 업무처리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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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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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규정) 관련 법령과 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의4, 제95조 2.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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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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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철도차량에 의한 운행장애를 예방하는 등 철도 안전을 확보하여 공익을 도모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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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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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계청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디지털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디지털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21호 [2023.09.0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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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업디지털전환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산업디지털전환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39호 [2024.07.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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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무대리규정」 제8조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위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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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훈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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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전문경력관 규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ㆍ지침의 시행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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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정책을 건의한다. 1.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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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찰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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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직지정 및 사무취급) ①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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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 경찰관서(수사기관 포함) 상호간에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신원확인, 범인ㆍ여죄발견, 범죄경력, 지명수배ㆍ통보, 도난ㆍ무적ㆍ범죄차량, 장물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조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3. 7. 22) 제2조(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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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동원급식비지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비상, 긴급 특수업무(이하, "비상업무"라 한다) 및 범죄예방과 진압을 위한 방범업무(이하 "방범업무"라 한다)를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 또는 경찰업무 보조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에 대한 급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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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위임전결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경찰청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찰청의 위임전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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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계약 등 사전심사제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경찰청 산하단체가 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사전에 심사하여 법률적 하자를 검토하고 수정함으로써 법적분쟁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전심사는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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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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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6조의4, 제32조제1항,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59조제2항, 별표 9 II 제3호에 따른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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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