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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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무역위원회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기술설명회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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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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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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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경찰 폴넷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폴넷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폴넷"이란 경찰청 업무망을 이용해 통합포털ㆍ폴메일ㆍ폴메신저ㆍ폴조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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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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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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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계청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북도지역사회보장조사)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지역주민욕구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4010호 [2021.09.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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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1조의2, 제13조의2 및 제14조의2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 실시기준,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ㆍ제출ㆍ심의, 첨단재생의료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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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실험사업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수행 중인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중 국방실험사업에 관련된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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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표준화 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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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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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 제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한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란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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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선통신망"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ㆍ신호ㆍ문언ㆍ영상ㆍ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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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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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보안"이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ㆍ가공ㆍ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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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영동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영동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영동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77001호 [2007.06.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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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골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 나목의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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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무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 나목의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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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국가보훈부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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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어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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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우정사업본부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중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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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국립법무병원 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임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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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로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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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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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국립법무병원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침구 및 신발 등(이하 "의류 등"이라 한다)의 종류, 제식과 그 착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류 등의 종류와 지급기준) 피치료감호자의 의류 등의 종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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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국립법무병원 직원 지급품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법무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하 "국립법무병원 직원"이라 한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품) ① 국립법무병원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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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보보호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정보보호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42005호 [2006.11.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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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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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산불진화용 항공기 임대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산불진화용 항공기 임대서비스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및「조달물자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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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교통문화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교통문화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70호 [2008.11.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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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셜벤처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소셜벤처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2020호 [2022.07.0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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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식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한식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58호 [2022.10.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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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무도학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 나목의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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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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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따른 제반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준비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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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별표 1, 같은 항 제2호 별표 2, 같은 항 제3호 별표 3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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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 및 제35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제3항, 제38조제4항 및 제46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및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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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디자인산업통계)1. 통계의 명칭 : 디자인산업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26호 [2007.11.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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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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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보유자 및 '진주삼천포농악' 명예보유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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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우정사업본부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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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이북5도위원회이북5도 등 행정자문위원회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의 중요시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5도지사 또는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도 행정자문위원회와 이북5도위원회 행정자문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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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지역내총생산)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지역내총생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6006호 [1998.05.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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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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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비전자 공문서 등 처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교부(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을 포함한다) 비전자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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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업관측 종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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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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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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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이북5도위원회이북5도 등 명예도민증 수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이 아닌 자 중에서 이북5도정 및 미수복 시ㆍ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한 명예도민증 및 명예시ㆍ군민증(이하 "명예도민증 등"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도민증 등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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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시험·분석 민원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에 의뢰되는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수) ① 시험ㆍ분석 등(이하‘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의뢰규칙(이하"시험 및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