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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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경영분석)1. 통계의 명칭 : 기업경영분석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1001호 [1966.07.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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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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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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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 따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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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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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보세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제3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83조에서 정하는 보세구역별 물품의 장치기간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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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농업과학원의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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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농과원의 위임전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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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성관리자패널조사)1. 통계의 명칭 : 여성관리자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4010호 [2008.08.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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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증연구(이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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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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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및「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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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방첩업무 규정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행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근무자"란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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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초고성능컴퓨터 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슈퍼컴퓨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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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별표3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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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기상과학원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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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 「육상 항공기 수색ㆍ구조 계획」에 따라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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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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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이하 "안전성검사"라 한다)와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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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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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1.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 고시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와 동 조항 제1호에 따른 사업주단체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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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3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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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유산(문화재)산업조사)1. 통계의 명칭 : 국가유산(문화재)산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유산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0004호 [2023.10.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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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부두를 운영 중인 부두운영회사의 부두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부두운영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항만산업 경쟁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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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장비 구입 및 활용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의 다음 각호 장비 중 품목별 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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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각종 수입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장기 체납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가 수입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수입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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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에 파견되는 장교의 선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파견된 현역장교(연습훈련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임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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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이 규정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2조의3(법률)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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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수출지원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본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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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이용약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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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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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생활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국민생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97호 [2016.09.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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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간일) 『국악원논문집』 (이하 "학술지"라 한다)은 매년 2회, 4월 30일과 10월 31일에 발간한다. 제3조(학술지 구성) 학술지는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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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표 4(축산물의 검사기준)중 2. 식용란의 검사항목인 분변ㆍ혈액 등 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의 관리와 미생물 및 잔류물질검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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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제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법제처장에게 위임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ㆍ분할 납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서식) 「행정기본법 시행령」(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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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작성승인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나잠어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경상 북도나잠어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6013호 [2022.08.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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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개인정보보호및활용조사)1. 통계의 명칭 : 개인정보보호및활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79001호 [2022.09.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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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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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태안해양경찰서태안해양경찰서 가경주항 해역 모래톱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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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명 주택’이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에 대하여 장수명 주택 성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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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서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해어업관리단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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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관한 국방부 위임전결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한 협정 등의 조약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재하여야 할 사항 중의 일부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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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원에 소속을 둔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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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허가, 승인, 인증, 검사, 증명,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하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항공안전법」 제135조 및 「공항시설법」제61조에 따라 그 업무의 위임을 받은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 간 업무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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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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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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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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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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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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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김해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1. 사업명 :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김해시장(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김해시 삼계정수장~구산동(연지공원) 구간의 노후송수관로를 복선화하여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