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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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수산업생산단계기계화율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수산업생산단계기계화율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6010호 [2025.09.05.] 4. 통계작성의 목적 : 어선ㆍ양식어업인의 수산업기계 이용 및 육체적 노동력 어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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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국민감사청구 관련 사무의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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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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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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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국립서울현충원 미디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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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동해해양경찰서동해해양경찰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 지정 고시1. 천곡항 방파제(한섬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 가. 소 재 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동, 천곡항 방파제(한섬방파제) 나. 지 정 일: 2025. 9. 4. 다. 통제기간: 2025. 9. 4. ~ 지정 해제 시 까지 라. 통제시간: 연중, 모든 시간 마.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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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습함"이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등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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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구동향조사)1. 통계의 명칭 : 인구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03호 [1962.06.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0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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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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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계정)1. 통계의 명칭 : 국민계정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1009호 [1976.07.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0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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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명예ㆍ특별연구원 및 홍보대사(이하 ‘명예ㆍ특별연구원 등’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ㆍ내외 인적 관계망 확대를 통해 국가유산 분야 연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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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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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직원관사 운영 및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관사"란 해양수산부가 본부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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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격리재배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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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멕시코 미초아칸주(Michoacan)에서 생산된 아보카도(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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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 구성 및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협의회 구성)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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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생활체육조사)1. 통계의 명칭 : 국민생활체육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3003호 [1991.10.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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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해양경찰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다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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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록도병원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협력병원진료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병원진료비의 합리적 운영 및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입원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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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시민먹거리조사)1. 통계의 명칭 : 서울시민먹거리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1017호 [2022.07.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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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관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고 한다)의 전시관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관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② 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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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작성승인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수소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수소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38호 [2023.08.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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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서 긴급통신수단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긴급통신수단"이란 재난의 발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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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1조의2 별표 16의2에 의한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함유기준"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및 도료 용기의 표시사항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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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분야별로 차별조정위원회ㆍ성차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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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03001호 [2009.08.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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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거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31호 [2006.08.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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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어업인등에대한복지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농어업인등에대한복지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촌진흥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37호 [2004.08.3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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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하는 위험·유해물질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하는 위험ㆍ유해물질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ㆍ유해물질 지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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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무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검찰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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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같은 법 제5장제2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와 「감사원법」 제3장에 따른 감사원심사청구의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불복청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납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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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1. 식품위생교육대상자 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교육대상자 (1)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및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2) 「식품위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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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세청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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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취업규칙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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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목원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이미 구축한 연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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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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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8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농진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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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방청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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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남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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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이버폭력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사이버폭력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방송통신위원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64003호 [2021.09.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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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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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정책ㆍ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원단은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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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차량교통량조사)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차량교통량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2001호 [1985.10.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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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ㆍ검사 업무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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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은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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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작성승인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제이해력조사)1. 통계의 명칭 : 경제이해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기획재정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2008호 [2024.08.0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9.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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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7ㆍ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3년 7월 15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7ㆍ15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7ㆍ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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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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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간호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전담간호사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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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고고유산조사연구서비스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고고유산조사연구서비스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사)한국문화유산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72001호 [2025.09.01.] 4. 통계작성의 목적 : 고고유산(매장유산) 조사연구 분야의 신뢰성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