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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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시군단위장래인구추계)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시군단위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2007호 [2015.12.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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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20001호 [2007.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31. 5. 통계작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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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연천군기본통계(2차))1. 통계의 명칭: 경기도연천군기본통계(2차)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연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8001[2007. 5. 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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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구리시기본통계_2차)1. 통계의 명칭: 경기도구리시기본통계_2차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구리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2001[2007. 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붙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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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지적업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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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력량계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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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지역내총생산)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지역내총생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3006호 [2003.02.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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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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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지정교육기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교육기관)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항해사ㆍ기관사ㆍ전자기관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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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장 공통사항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수제어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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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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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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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등의 표시기준Ⅰ. 총 칙 1. 목 적 이 고시는「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제5조의2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식품, 축산물,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및 영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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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 측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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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지적확정측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필요한 측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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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 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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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마포구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마포구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마포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14001[2006.11.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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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프트웨어기술자임금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소프트웨어기술자임금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산업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75001호 [1998.05.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9. 5. 통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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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공의료기관현황)1. 통계의 명칭 : 공공의료기관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립중앙의료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11002호 [2016.08.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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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1. 통계의 명칭 :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64호 [2006.07.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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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시산업통계조사)1. 통계의 명칭 : 전시산업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30001호 [2016.12.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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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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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지휘 무선통신의 녹음과 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찰지휘 무선통신 내용의 녹음과 보전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집회시위 상황에 대한 지휘를 위해 사용하는 시ㆍ도경찰청 지휘무선망 및 경찰서장 또는 기동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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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극장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시설 및 대여품목) 규칙 제2조의 대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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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1. 상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 대표자 성명: 황명균 3. 대표자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4. 사무소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중심상업2로 56(양청리 803번지) 5. 지정사항: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업무 6. 지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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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축산식품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농축산식품산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56호 [2021.08.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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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3002호 [1993.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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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17개 시도별 주민등록인구통계)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주민등록인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3001호 [1992.11.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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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탄소소재·부품산업통계조사)1. 통계의 명칭 : 탄소소재ㆍ부품산업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40호 [2024.07.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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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21001호 [2007.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9. 5. 통계작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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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대덕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대전광역시대덕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전광역시 대덕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95001호 [2007.04.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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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가 본래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게 운반용기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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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및 교통 혼잡성 등을 고려하여 기점, 종점 및 중간정차지를 위치할 수 있는 지역을 세부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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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영주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영주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영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66001호 [2007.06.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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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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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제주첨단과학기술)1. 산업단지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나. 조성목적 ㆍ 국제적 수준의 관광인프라가 갖추어진 제주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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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석문)1. 산업단지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고대면 성산리 일원 및 해면 일부지역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ㆍ추진경위 ○ ’9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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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파주탄현)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98. 3. 3 파주탄현 영세중소기업전용국가산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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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경남우주항공)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ㅇ 위 치 - 진주지구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대축리 일원 - 사천지구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신촌리, 선진리 일원 ㅇ 면 적 : 1,541,195.0㎡ - 진주지구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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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회생위원 인사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하는데 필요한 인사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및 선정) ① 소속기관장(지방법원장 및 회생법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법원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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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방부본부, 국방부 한시조직(TF), 국방홍보원ㆍ국방전산정보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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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반월)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성곡동, 신길동, 목내동, 초지동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ㆍ추진경위 ㅇ '77.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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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사종류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방법, 대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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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생명공학육성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전파ㆍ확산에 따른 생물학적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생명공학연구를 촉진시킴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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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울산·미포)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의 효문ㆍ연암동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62. 1. 27울산특정공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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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광양)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및 금호동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82. 4. 2산업기지개발구역지정고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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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온산)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74. 4. 1온산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건설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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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소벤처기업부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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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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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교량 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KDS 24 17 12)「교량 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KDS 24 17 12)」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