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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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의 산정, 부과, 납부, 운용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분담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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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ㅇ 산업단지의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일원 ㅇ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ㆍ추진경위 ㅇ '23.03.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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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제주첨단과학2단지)1. 산업단지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동 일원 2) 관리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시 첨단로 213-4)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16.12.2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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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울산경제자유구역 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 신규지구 추가지정 고시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명칭 : 울산경제자유구역 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51-3번지 일원 ○ 면적 : 1,532,460㎡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적 ○ 울산의 수소산업과 이차전지산업의 혁신생태계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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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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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소벤처기업부수탁·위탁거래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과 기술자료 제공요구ㆍ유용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시하여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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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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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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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세율 첨부서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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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위한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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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57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6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업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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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축산업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확인서 교부절차와 각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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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3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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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7호나목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의 서식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서식)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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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무조정실테러피해자 피해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피해지원금 개요 ㅇ 근 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5조(테러피해의 지원), 시행령 제35조(테러피해의 지원), 시행규칙 제14조(지급신청) 등 ㅇ 내 용 : 테러로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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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무조정실테러피해자 특별위로금 지급 운영지침□ 특별위로금 개요 ○ 근 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6조(특별위로금), 시행령 제36조(특별위로금의 종류), 시행규칙 제14조(지급 신청) 등 ○ 내 용 : 테러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 신체상 장애ㆍ장기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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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입국경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및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9제2항 및 제4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와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의 서식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입국경로 보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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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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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수도권질병대응센터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이하 "수도권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수도권센터가 소속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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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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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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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전략기술 양자분야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한다. 1. 기관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차세대양자연구거점 가.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67 나. 소관 국가전략기술: 양자(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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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명윤리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등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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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여성의경제활동및경력단절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여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4020호 [2016.05.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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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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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9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도입되는 정보자원의 기술기준과 그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관리원에 도입 및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정보자원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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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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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0019호 [2006.11.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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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생활체육조사)1. 통계의 명칭 : 장애인생활체육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3020호 [2008.12.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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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금통계)1. 통계의 명칭 : 연금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84호 [2016.12.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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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전자게시판 운영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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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중소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ICT중소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12호 [2018.07.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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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자문서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전자문서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인터넷진흥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29004호 [2018.11.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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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블록체인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블록체인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17호 [2020.09.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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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1. 2024. 9. 1.자를 기준으로 통상집배구 수가 50구를 초과하는 배달우체국 중 우편업무 규정 제326조의제3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승인한 배달우체국의 특수취급우편물 배달은 아래와 같이 한다. 가. 「2회 배달, 2일 보관 후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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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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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비료 공정규격 설정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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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자료"란 박물관의 소장품과 참고자료, 기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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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종자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택당직근무 제2조(재택당직)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항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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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을 자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2)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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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4조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 및 제3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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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ㆍ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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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제1조(목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와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이란 식육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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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위생관리식품의 구체적인 범위,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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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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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동해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지정·고시동해시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중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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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역별고용조사)1. 통계의 명칭 : 지역별고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67호 [2006.08.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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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대학의 졸업생이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대학의 인정기준과 확인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대학 인정기준) 외국의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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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징계ㆍ고충심사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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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뇌사판정대상자 또는 뇌사자를 관리하다가 발생한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이하 "뇌사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뇌사손실보상금은 장기기증이 이루